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권영길의 ‘녹색희망 2007’
‘녹색희망 2007’은 한국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전이자 전략입니다. ‘녹색희망 2007’은 에너지, 기후변화, 농업, 산업, 고용, 먹거리, 교통, 건강과 보건의료, 외교, 조세, 정부개혁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사회의 상황부터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는 지속불가능성의 위기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자리잡은 개발주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무지막지하게 착취했습니다. 갯벌과 산, 강과 들을 모두 파헤치면서 이루어진 거대한 토건공사들은 사회의 물리적 기반인 한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개발주의는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신개발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는 ‘석유중독증’에 빠져 지속불가능성의 위기를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차츰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석유고갈의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대안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신한 상황 속에서도, 도로를 확대하고 차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정책과 예산 집행만이 두드러질 뿐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입니다.
권영길은 지속불가능한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5대 위기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에너지의 위기’입니다. 기후변화와 석유고갈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농업의 위기입니다. 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먹거리의 위기이자 국토환경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전국토를 파헤쳐야만 생존할 수 있는 토건국가의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건강 위기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의 몸과 마음도 아파집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토피 아이가 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의 위기입니다. 평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핵발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권영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녹색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꿈꾸고 만들어가기 위한 희망, 민주노동당의 ‘녹색 희망’은 5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될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녹색고용’을 창출하고 정의로운 고용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권영길은 이미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8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녹색고용 창출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환경파괴적 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그 비용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을 생태사회적으로 재구축하고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서울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고, ‘신개발주의’로 왜곡된 지역균형발전을 바로잡아 지역을 생태사회적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정의를 이룩하고 노동과 환경이 만나는 ‘적록동맹’을 실현할 것입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야기되는 피해는 가난한 사람과 어린아이와 노인에게 집중되는 ‘환경불의(不義)’을 바로잡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인 노동과 환경이 손잡고 생태사회 전환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빈곤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한국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5대 비젼을 통해서 권영길은 5가지 분야의 실천의제를 뽑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체제 전환’,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토건국가 해체 및 녹색정부 개혁’, ‘안전한 먹거리·친환경농업 전환과 공공급식의 개혁’, ‘아토피 스탑! 환경보건정책 실현’, ‘핵없는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평화·안정 도모’가 그것입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체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지난 11월 1일 포항에서 별도로 발표한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을 저지하고 토건국가를 해체하겠습니다.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전국을 투기장화 할 각종 개발사업과 이를 부추기는 법률 제정을 중단시키겠습니다. 특히 권영길은 적용대상이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연안개발특별법에 반대하며, 서울 집중을 더욱 부추길 수도권정비법의 개악에도 반대합니다. 또한 새로운 골프장 건설을 금지할 것이며, 새만금은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강화하고 생태교부금 제도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수단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건교부를 해체하고 개발공사의 통폐합 축소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녹색정부 개혁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제로 전환시킬 것이며 물민영화를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급식을 개혁하겠습니다.
이미 농업공약을 통해서 밝혔듯이, 식량자급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목표수준을 법제활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을 개혁하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먹거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간농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하여, 식품안전행정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넷째, 아토피 대책 등, 환경보건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4년전부터 아토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권영길은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정책으로, 친환경급식 전환, 실내공기질 개선, 아토피 공공클리닉 설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의 피해가 집중되는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환경보건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상되는 전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보건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핵없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권영길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지대의 주체가 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의 의무를 지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나서겠습니다. 북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권영길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대북 에너지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체계를 구성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계가 지역 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의제들은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시간계획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녹색전환을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영길은 우선 에너지, 농업,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의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전환 2020’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 50%를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단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2단계로 가정과 수송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3단계로 산업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전환 2020’입니다. 2020년까지 유기농업 생산을 40%까지 확대하고 나머지는 무농약 및 전환기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친환경농업 전환 2020>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해내고, 친환경농업 농자재 및 기술개발, 친환경농업직불제도 확대,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의 연계구조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교통 전환 2020’입니다. 2010년까지 개발교통수단 통행량을 2005년 대비 10%로 감축하고, 2015년까지 대중교통여객수송률을 현행 대비 10%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에너지전환 2020’와 호응하여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권영길은 이와 같은 녹색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환경친화적 조세 개혁과 녹색정부 개혁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2010년까지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 전환하여 년간 14조원의 세수를 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환경오염 예방과 복원 등에 전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2년까지 친환경예산을 GDP 1%로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탄소세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 비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산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국토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고 공공주택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규모를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하여 생태화하겠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고 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농림부는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하고 한국농촌공사를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친환경적 산업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고용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2007년 11월 4일 13:30 경남도청, 권영길 후보
2007년 11월 5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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