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경제비전 발표 기자회견 모두 발언 브리핑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18일 만인보를 시작했습니다. 18일 떠났으니, 19일만에 상경했습니다.
그동안 호남의 들판과 영남 지역의 공장 사무실에서, 또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제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분들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만인보라는 이름으로 떠날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유례 없는 흉작으로 인해, 쌀값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도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는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이 노동자, 농민들의 함성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 만인보 선관위 해석 관련
저 권영길의 만인보 행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정부 당국, 경찰의 태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되고 있는 선거법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선거법을 만들 당시 목표는 ‘입은 풀고 돈은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거법은, 입은 묶고 돈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의 행보는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본연의 자세가 아닙니다. 경찰도, 선관위도 권영길과 민중대회에 대한 입장이 주관적입니다. 다분히 정치탄압적입니다.
민중대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고, 저 권영길의 민중대회 참여는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맡긴 것입니다.
정부와 경찰, 선관위가 지금부터 권영길을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경찰이 대회를 약화시키고, 무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이회창 씨 출마 관련
이회창 씨의 출마 여부가 언론의 관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가의 주목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회창 씨가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회창 씨는 한나라당 당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회창 씨가 이명박 후보에 맞서 출마한다는 것은,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말해줍니다. 이회창 씨가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문제일 것입니다. 도곡동 땅, BBK 주가 조작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고, 불법적 정치자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회창씨야말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당사자입니다. 2002년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았던 차떼기 자금은 이회창 씨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회창은 피해 나갔습니다. 그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삼성의 책임자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이회창 둘 다 법의 적용 피해갔습니다. 그때 엄정한 법 집행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두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비자금 문제이고, 이회창 씨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어제 썩은 생선의 몸통과 꼬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몸통이고, 어느 사람이 꼬리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생선은 몸통 자른다고, 꼬리 자른다고 먹을 수 없습니다. 모두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엄정한 수사의 대상입니다.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회창 씨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회창 씨는 어느 때든 엄정한 수사를 받겠다, 그 수사 뒤에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 출마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 정동영 후보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정 후보가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은 차떼기로 선거자금을 받았지만, 그 때 민주당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선거자금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 후보가 반부패연석회의를 제안하겠다면, 2002년 불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겠다고 먼저 천명해야 합니다. 정 후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적 사항이 있습니다. 정 후보가 반부패연석회의를 제안한 배경은, 직접적으로 이회창 씨의 출마라고 생각합니다.
‘창’에 찔려서 아야 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창에 찔리면 누구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반부패와 미래사회로 나아가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반부패와 미래사회로 가는데 가장 핵심은 삼성입니다. 삼성왕국이 2002년에도 차떼기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삼성은 그 이후에도 검찰과 정치권, 언론과 유착해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통째로 혼탁시키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부패 미래사회는 삼성 부분이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 비자금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경언’ 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반부패와 미래사회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 비자금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황제식 재벌을 해체하지 않고서 경제개혁은 없습니다. 근본적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 후보가 삼성 해체에 동의를 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반부패와 미래를 얘기하면 정치공학이고, 수준 낮은 선거공학일뿐입니다.
정 후보는 로비와 비자금으로 대한민국을 온통 엉망으로 만든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삼성이라는 국민적 기업을 이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삼성 비자금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로 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검찰 최고위층이 이 비자금에 연루돼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검사가 떡값 검사로 불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삼성 수사는 특검으로 해야 합니다. 정 후보에게 우리나라 근본적 경제개혁을 위한 삼성재벌 해체 비자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경제공약입니다.
○ 정동영 후보 교육정책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여러 정책을 한나라당 이 후보까지도 일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 후보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97년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주장했던, 여러 정책공약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보육에 관해서, 질적으로 내용은 다르지만 외형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얘기하고 있다. 그 외에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문국현 후보도 저 권영길의 ‘사람경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지만, 겉보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 후보도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공약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책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가져가려면 제대로 가져가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 후보가 발표한 교육정책도 그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97년 대선 때부터 입시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교육정책의 핵심은 무상교육을 통한 국공립대학 통폐합을 대학 서열화 폐지, 이를 통한 대학 평준화와 입시 철폐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입시 폐지만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사교육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 후보가 입시 철폐를 내건 것은 그래도 환영합니다. 다만 반걸음만 나와 생색만 내고 있는데, 완전히 민주노동당이 내걸고 있는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한 대학 평준화 그리고 입시 폐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대학 평준화를 두고 입시 폐지만을 말하는 것은, 위암 환자에게 소화제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 서열화에 침묵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질의응답>
질의 : 연석회의 등 연대에 대한 의견
권영길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권영길은 연석회의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부패 사회를 만들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은 반부패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전당력을 모아왔고, 권영길은 온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입니다. 정동영 후보에게 삼성 비자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자금 내용을 엄정하게 밝혀야겠습니다. 그것은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비자금의 사법적 문제만으로 안됩니다. 황제식 경영이 해체돼야 합니다. 삼성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부패 미래사회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삼성의 문제입니다. 삼성의 의제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근본적 경제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특검제 등 우리 수사방향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질의 :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
권영길 : 민주노동당만큼 기업과 함께하는 당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끊임 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국현 후보가 스스로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원내 진출 이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도 마련했고, 발의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 비자금’을 만드는 이런 재벌의 경영방법, 황제식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자를 민주노동당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자가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모든 후보들이 다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이미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질의 : FTA에 대한 입장이 빠졌는데
권영길 : FTA 반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FTA가 들어오면 공공성이 붕괴되고, 농업이 붕괴됩니다. 현재 서민들의 빈 밥그릇, 빈 지갑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사회 양극화가 철근구조로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경제발전의 동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1월 6일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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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기 공보담당(011-9052-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