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정동영 교육정책, 위암 환자에 소화제 주는 격
민주노동당은 97년 대선 때부터 입시 폐지를 내걸어왔다. 민주노동당 교육정책의 핵심은 무상교육을 통한 국공립대학 통폐합 그리고 대학 서열화 폐지, 이를 통한 대학 평준화와 입시 철폐 등 하나의 연결고리로 짜여져 있다.
정 후보가 ‘입시 폐지’만 내건다고 해서, 높은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정 후보의 교육정책은 이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후보의 교육공약이 중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빠뜨리듯, 정 후보의 교육 역시 ‘형식만 다른 대입’을 위해 ‘내신’이라는 새로운 사교육비 유발효과를 낼 개연성이 충분하다.
대학 평준화 계획 없이 입시 폐지만을 말하는 것은, 위암 환자에게 소화제만 주는 격이다. 정 후보가 대학 서열화에 침묵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2007년 11월 6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