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한미 안보협의회’에 한반도의 미래를 묻는다?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발 맞춰 한미 안보협의회의 내용도 변화하고 회의의 위상이나 이름도 변화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그러나 한미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양국 합참이 진행한 ‘한미군사위원회’의 내용을 보아하니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도 ‘핵 위기 시절, 미사일 위기 시절의 안보협의회’나 다름이 없을 모양이다.
어제 진행된 군사협의회를 통해 합참이 확인했다는 것을 보면 비정상적인 한미군사동맹 해체라는 시대적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전쟁억제와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해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식의 발표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은커녕 그간 걱정을 샀던 부분이 가일층 강화된 느낌이다.
현재 한반도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전쟁이 억제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다.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국만이 유독 ‘자해’라고 느껴질 정도로 미군과의 기형적인 동반자관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6자 회담의 성과와 진행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기본 내용을 조율한 군사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6자회담 로드맵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들이다. 미군기지 이전 강행도 그렇고, 이후 변함없는 핵우산 제공 의지 피력도 그렇고, 파병확대를 표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과정에 의지가 있다면 한미 안보협의회(SCM)니 한미 군사위원회(MCM), 한미 안보정책구상(SPI)등 미국의 군사정책 관철을 위한 복잡다단한 회의를 일괄 정리하고 6자회담 진행 수준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군도 마찬가지다. 10. 4 정상선언과 6자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흘러간 옛노래나 부르고 있다간 민족적 지탄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부적응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2007년 11월 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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