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거듭되는 전 현직 국세청장 비리, 제대로 수술해야
서민들 전세 자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수수해 놓고도 이쯤 ‘새 발의 피’란 듯 당당한 모습에서 그간 국세청을 비롯해 우리 사회 상층부에서 만연해 왔던 비리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 역시 씁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간 과세권이라는 칼만을 주었을 뿐 그 칼의 용처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던 후과가 이런 국가 망신 사태로까지 번졌다.
국고를 관리해야 할 국세청이 국고가 아니라 사금고 채우는 일, 정치자금 만드는 일 등 과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으니 선거철이면 후보마다 나서서 감세니 증세니를 외쳐도 그 유효성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부지런히 일해 꼬박꼬박 세금 내는 서민들만 억울한 일이다.
이번을 기회로 그간 관행이라 여겨졌던 국세청의 권력남용과 근무태만에 대해 제대로 메스를 가하길 바란다. 이후 전직이든 현직이든을 떠나 국세청장이 부정 축재 혐의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망신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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