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민생혁명 5대걱정 없는 나라 ‘서민 지갑채우기 사회임금 프로젝트’ 기자회견 모두발언
○ 모두발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다른 후보들은 서민들의 빈 밥그릇 빈 지갑마저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 그들이 대통령 되면 서민의 밥그릇 지갑 뺏기게 될 것. 저는 그것을 꼭 지켜드릴 것이고 그 빈지갑을 채워주겠다.
오늘 그 빈지갑을 채워드리는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의 구체적 정책 내용을 밝히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서민을 돕겠다는 공약을 계속 내고는 있지만,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서민을 돕겠다는 건지 재원마련 방안이 전혀 없다. 오직 민주노동당 권영길 만이 실제적 가계부 보탬 정책을 말씀드린다.
<기자회견문 낭독>
- 현안발언(반부패 미래사회연석회의 3자 회담 관련)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정책 발표 내용보다는 현안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안에 대한 보도도 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서민 지갑 채우는 황금 같은 정책 내용을 꼭 함께 보도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지난 일요일 삼성 비자금 문제와 관련, 시급한 특검 도입과 삼성왕국 해체 범국민운동, 불법비리 특수권력 해체를 위한 각당 대통령 후보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가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 제안했고, 어제 문국현 후보가 3자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먼저 정동영 후보가 제안한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는 범여권 단일화라는 정치구도를 짜기 위한 정치공학적 제안이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특히 범여권은 부패집단이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제가 제안한 대선주자 간 회동은 애초에 삼성 비자금 문제를 단일 의제로 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주자에게 현 시기에 바라는 쟁점이지 정치구도를 짜기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다. 저는 삼성 비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검 도입과 재벌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선 주자 회동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절차는 원내에서 추진할 것이다. 삼성 비자금 문제 우리 사회 근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수 있을지 없을 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주장해왔다. 삼성의 각종 불법 문제에 대한 처리와 재벌구조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다른 후보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삼성비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검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 필요성에 동의하는 어떤 후보는 제가 제안한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 드린다. 오늘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통해 삼성 특검 도입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할 것이다. 우리 사회 특수 권력 해체를 위한 전면적 국면에 국민여러분의 참여 바란다.
○ 질의 응답
▶ 연석회의는 정동영·문국현 후보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 일단 참여한 후인가? 아니면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 참석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것인가?
▷ 저는 삼성 비자금 척결하기 위한 의제를 먼저 내걸었다. 그 의제에 동의하면 만나겠다. 왜냐하면 정동영 후보가 제안한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는 여권 단일화에 넘어서서 민주노동당까지 포함시키는 단일화 연석회의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의제(여권 단일화) 속에서는 만날 수 없다.
현재 정동영 후보도 부패척결을 내걸었다. 문국현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두분은 삼성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특검과 함께 근본적 재벌개혁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동기가 공식적으로 전달된다면 이 의제를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
▶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를 배제하고, 문국현 후보와 양자 회담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인가?
▷ 정동영 후보의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는 범여권 단일화 회동으로 규정지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 범여권 단일화를 위한 회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동영 후보는 이번 회담에서 실제적 부패 척결을 내걸었다. 한국 사회에서 부패척결과 관련된 가장 중심적 과제는 삼성문제다. 그렇다면 삼성 의제를 가지고 만나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정동영 후보가 범여권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의제를 가지고 삼자 연석회의 제안한 만큼, 이를 배제하고 문국현 후보라도 만나서 삼성 문제 논의 매듭할 생각있나?
▷ 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은 두가지로 크게, 근본적 재벌개혁과 특검 도입이다. 오늘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가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내 5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할 것이다. 특검 합의도 중요한데 문국현 후보는 국회 내에 특검 도입을 위한 실제적 행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특검 합의는 정동영 후보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세 후보와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정동영 후보를 제외하고 문국현 후보와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대선후보 연석회의는 삼성을 주요 의제로 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재벌개혁과 삼성 비자금 문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한다는 데 있다.
▶ 어제는 정동영 후보에게 2002년 민주당 대선 자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삼성 비자금 연결시켰는데?
▷ 당연히 정동영 후보는 2002년 대선 자금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2002년에 재벌로부터 돈 받아 선거한 것을 사과없이 넘어가면서 반부패 미래연석회의 하자는 것은 진정성 없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진정성을 기다린다.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는 범여권 단일화 모임이라고 실제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만나는 것은 범여권 단일화 회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니다. 실제적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패 척결이다.
부패 척결 핵심은 뭐냐, 삼성 비자금 문제다. 이거 풀어야된다. 또한 삼성의 비자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삼성의 황제식 경영 체제 속에서 온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비자금 처리와 함께 근본적 재벌개혁 논의가 있어야 한다.
▶ 권영길·정동영·문국현 후보 세분이 만나면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부패 상황에 대한 언급도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나.
▷ 모든 후보들이 부패 없는 선거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비리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부패없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들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 삼성만을 의제로 한다는 것인가?
▷ 범여권 단일화 논의하는 회동에 민주노동당이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범여권을 진보세력, 개혁세력으로 전혀 보고 있지 않다. 반개혁 정권, 사이비 개혁세력이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패 척결을 외치고 나선다면 실제적 삼성 문제 위해 푸는데 동참하라는 것이다.
이회창 전 총재가 오늘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어제도 밝혔지만 이회창씨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2002년 차떼기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고 정치자금법 시효는 끝났을 지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시효가 남았다. 조만간 고발조치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후보 되나.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계속 대응할 것이고, 통합신당은 통합신당대로 그 사안에 대응하면 된다.
- 11월 7일 (수) 오전 10시 여의도 대하빌딩 6층 권영길 후보 선거 사무실
-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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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02-203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