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특검으로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
지난 11월5일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검찰 최고위 수뇌부도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60여개 계열사를 통해 막대한 불법 로비자금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공권력마저 기업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차명계좌를 통한 막대한 비자금 조성,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회장의 로비 지시 등 실체가 밝혀질 경우 우리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삼성그룹과 김변호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의혹을 명병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확대되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 X-파일 사건 등 지난 시기 삼성과 관련한 수사 결과 그리고 차명계좌가 개설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발 이후로 미룬 점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끔 한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하겠다더니 고발장이 접수된 후에는 소위 떡값명단의 공개없이는 즉각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는 태도는 검찰이 수사주체로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소위 떡값 로비에 연루된 검사명단이 존재한다는 양심선언이 있은 만큼 피조사당사자인 검찰이 수사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실련은 특별검사를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것과 정치권이 즉각 특검도입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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