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한미 동맹,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동맹’을 구축하려는가
첫째, 양 국방장관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파병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제3국에 대한 ‘침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게이츠 미국방장관은 한국인 아프간 피랍사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으며 김장수 국방장관 역시 그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다. ‘파병동맹’과 ‘침략동맹’을 위해서라면 한국인의 피랍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의 반영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특히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남북 군사관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였다. 남북 군사관계를 진전시키는 데서 ‘전쟁동맹’을 지향하는 미국과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곤 군사적 긴장 조성밖에 없다.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최근 진전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합의를 보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저지시키는 목적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한미동맹 강화의 목적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넷째,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의 수정을 요구한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모두 이같은 사항을 동시행동 원칙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이같은 동시행동 원칙이 최근의 비핵화의 진전을 낳고 있었다. 양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6개국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절름발이 작통권 환수’, ‘짝퉁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미 공중 전력의 통합운용을 명분으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계속해서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전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는 공군에 대한 작통권을 환수받지 못한다면 작전통제권 환수라고 말할 수 없다.
여섯째,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함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작통권 환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작전계획의 수립은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체계로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어도, 작전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무늬만 작통권 환수’라는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유엔사와 한국국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작권 환수 이전에 완료키로 합의한 것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고 종전선언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유엔사의 조속한 해체를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 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유엔사를 존속시키겠다는 이율배반적 내용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유엔사의 해체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었던 1975년보다 후퇴하는 시대착오적 합의가 아닐 수 없다.
여덟째, 김장수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의 진전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과 환경오염 치유없는 미군반환 기지를 사실상 허용하였다. 땅 대주고, 돈대주고 청소까지 대신해주는 ‘퍼주기 동맹’의 극치이다.
아홉째, 미국이 그동안 예치해놓은 8,0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반환 요구 없이 방위비분담금 개선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굴욕협상’이다. 방위비분담의 진정한 개선은 미국이 그동안 예치해 놓은 모든 액수를 반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열째, 수 십 년이 된 고물탄약을 한국에 판매하기 위한 전쟁비축물자 관련 협정을 내년까지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가 고물수집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미동맹이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과 침략, 대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전쟁동맹’을 위해 한국정부에게 땅과 돈과 파병만을 강요하는 굴욕적 한미 안보협의회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한미 안보협의회가 ‘안보’과 ‘동맹’이라는 명목으로 39차까지 온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2008년엔 40차 안보협의회가 아니라 1차 동맹해소 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2007년 11월 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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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국방안보정책연구원(02-2139-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