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 응답 브리핑
○ 모두발언
- 이회창 후보 출마 선언 관련
오늘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다. 모든 시선은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눈과 귀가 쏠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제 선거출마 선언한 한분 때문이다.
이회창씨의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
대통령 선거가 41일 남았다. 41일 앞두고 대통령 선거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40여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한사람 말고는 도대체 이번 선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조차도 판가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11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임박한 시점에도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이명박 후보가 끝까지 갈 후보일지, 어제 출마선언한 이회창 후보가 끝까지 갈 후보일지 판가름 안된다.
두 사람 다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여기에 정동영,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 후보가 끝까지 후보가 될지 문국현 후보가 될지 이인제 후보가 될지 판가름 할 수 없다. 심대평 후보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후보 확정된 사람은 민주노동당 후보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정당정치 다 사라졌다. 정책정치도 없다. 오직 느닷없이 나타난 인물만 있다.
그 인물(이회창 후보)도 우리 사회가 정직한 세계, 법이 엄정히 집행되는 세상이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고, 법 심판 받아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있다.
권영길 후보는 연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작은 논문 한권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도 정말로 한국사회 근본적으로 바꿔낼 내용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특히 비정규직 시달리고 있는 여성노동자, 도시 빈민 뿐 아니라 입시지옥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과외비 시달리는 학부모 고통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눈길이 쏠리지 않고 있다.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회창씨 대통령 후보 선언은 공안정국을 얘기하고 있다. 공안정국 선언과 다름없다. 거리에서 집회하는 것, 말로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다. 저 권영길을 향한 적대감의 표시기도 하다. 권영길은 집회와 거리시위 말고는 어디 하소연 할 데 없는 사람들과 거리에서, 절규 현장에서 함께 했다. 이 자리에도 저와 함께 거리에서 또는 농성장,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울부짖으며 생존권을 찾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다.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몽둥이, 최루탄이 군화발이 아닌 대화, 합의, 정치적 합의를 우선할 것이다. 거리에서 최루탄 맞으면 군화발에 짖밟혀 죽어간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대화의 장을 열고 진정한 민주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어제 이회창 후보를 보면서 머리 속에 떠올린 인물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식의 해법 방법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파시스트로 보였다. 공공의 적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이회창, 이건희다. 자신들의 큰 불법은 감추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짖밟으려는 이회창 후보의 태도를 비판한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는 극우 파시스트 후보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회창 후보는 좌파정권 타도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좌파 정권이 있었나? 노동자, 농민, 서민, 진보정권을 위한 좌파 정권은 없었다. 그런 정권 세우려는 정치세력은 탄압받았다. 극우파시즘 정권이 있었고, 바로 민주주의 갈망하고 목숨을 버린 피의 대가로 형식적이긴 하지만 절차적민주주의에 따라 선출된 보수 정권이 있었다.
국민들은 진정한 좌파 정권을 원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다시 극우 파시스트 정권, 군사정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에 맞서 모든 진보세력이 총단결해야 한다. 극우 파시스트로 규정될 수 밖에 없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겠다는 그 이유를 진정한 좌파정권도 아니고 흉내낸 좌파정권을 몰아내는 것이다.
생존권 외치는 사람들 공공적 규정했다. 거리에서 지금까지 외쳤던, 노동자 ,농민, 빈빈, 청년학생 모두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총단결해야 한다. 모든 진보정치세력, 민주노총 역시 단결할 것 호소한다. 기본 생존권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단결해 달라. 이런 판에 범여권 일컬어지는 사람 단일화 얘기하고 있다.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의 단일화 논의 나무랄 생각 없다. 그들은 한당과 다름없는 그런 정치세력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후보를 단일화 논의 범주에 넣는 것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권영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권영길은 세상을 바꾸자는 대통령 후보다. 그들의 단일화는 범주를 같이 할 수 없다.
- 삼성 비자금 문제 관련
삼성 비자금 문제가 검찰의 수사 보이콧이라는 어려움 겪고 있다. 정치권의 침묵으로 특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어제 천영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특검 도입을 위한 원내대표 회담 제안했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조속한 답변을 해야 한다. 말로만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거대한 범죄가 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고, 삼성이 행한 사회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정치권의 의무다.
- 여성공약 관련
이전까지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쏟아낸 여성 정책 공약은 늘 뒷전을 밀려났다. 관건은 ‘누가 실천해왔고 실천할 것인가’의 무제다. 성평등의 가치를 몸소 체현하고 체계적으로 실현해나갈 후보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사지걸 운운하며 천박한 여성의식을 보여준 이명박 후보의 여성공약 믿을 수 없다. 저출산 때문에 경제성장이 안되니 ‘아이 낳아라, 결혼하라’ 말만 하며 5년을 보낸 여당 또한 믿을 수 없다. 육아비 몇 푼 더 준다고 국회에 더 진출한다고 저절로 성평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 일자리 확대, 성평등 사회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갖추고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뿐이다. 창당 이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온 정당,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 질의 응답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분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성평등 안에 일자리, 안전문제, 보육문제 등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청소년, 육아 문제에 관해서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 문제를 성평등으로 모아내서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원정 여성 정책연구원 추가 답변 - 본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획 조정의 업무가 축소되고 있다. 가족업무 또한 조세정책, 주택정책 모두가 가족의 삶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 후보단일화 관련해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가치의 연정, 말하면서 연대 가능성 언급하지 않았나. 가치연정과 후보단일화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에 맞서는 것. 아니냐. 정책연대는 가능하냐.
▷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 공유하고 있는 면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조금 있거나. 가치연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진보대연합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저희는 5대 기준을 제시해놓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문제에 동의하고 연대에 대한 뜻이 있다면 어떠한 개인, 정치세력과도 연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내건 가치의 연정, 진보대연합은 살아있고 추진될 것이다.
▶ 여성정책 관련, 관련 예산확충 문제가 실현 안된 것이 관료주의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셨다. 또한 국감 때도 지적됐다.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 여성 문제가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문제때문에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잘 안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의원 통해서 예산심의 때 이를 지적하려고 했다. 오늘은 특별히 설명 안했는데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됐을 때 현재의 부처가 그대로 존속되지 않는다. 정부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의 걸림돌,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인적부는 폐지할 것이다. 노동부 역시 개편돼야한다. 거의 전부 개편돼야한다. 그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
▶ 시민사회가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결합하지 않는 현상과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 설명해달라.
▷ 권영길의 지지율은 피와 땀과 눈물의 지지율이다. 이회창씨 출마선언하면서 아직 토대도 구축되지 않은 진보세력에 대해서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다. 인혁당 사건이 무죄 판결났다. 인혁당 사건 앞에 비석을 세워놨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석됐다. 아직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금의 지지는 탄탄한 지지다. 굶주리면서 만들어낸 지지율이다. 우유배달, 신문배달, 아르바이트, 날품 노동하면서 창당하고 오늘까지 키워왔다. 피가 터지도록 자갈 드러내고 이제 씨앗 뿌리고 이제 열매 맺을 것이다. 40일 이내에 열매맺을 것을 확신한다. 전남으로 만인보를 갔을 때 70~80대 노인들이 권영길을 연호했다. 가는 곳마다 연호했다. 김대중 전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든 연호 이후에 처음 연호라고 했다. 혁명적이라고 했다. 반드시 이런 흐름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신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권영길 대통령 되는거 보고 죽는게 소원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감동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 삼성 문제 관련해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나 검찰은 수용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검 도입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 삼성 특검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동영 후보가 반부패 미래사회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후보 역시 부패척결의 대상이다. 정동영 후보가 내세우는 반부패 미래사회를 위한 연석회의는 범여권단일화 틀이다. 그렇게 규정되고 있다. 거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동영 후보는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비자금 문제다. 이 비자금 문제를 2002년 제대로 못다뤄서 이회창, 이건희 회장이 법적 처벌 받지 못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활개치려고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범여권 후보단일화 치우고 삼성 문제를 단일 의제로 해서 만나자. 삼성 의제를 단일 의제로 하는 것은 근본적 재벌 개혁이다. 그 다음이 특검 문제고 단일화 과제다. 민주노동당은 어제부터 국민들과 함께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어제부터 실제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적 압박으로 풀어나가겠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02-203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