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범 한나라당 인사들의 구호 “뒤로 돌아 갓!”
얼마 전 소말리아 해상에서 북 미간 유사 이래 첫 번째 군사행동 공조가 있었다. 비록 한 측이 군인이 아니라 일반 선원이긴 했으나 대표적인 주적관계였던 북 미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해적을 제압한 사건이 국제언론에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으로 다루어 진 것이다.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흥미롭다. 한국전쟁 관련국 3국~4국 정상간 회담 혹은 정상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조치를 연말까지 취하기로 약속한 것도 알려지고 있다. ‘병렬적으로 대북공약을 완수’한다는 표현이 예상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단 일본이 ‘지붕만 쳐다보는 닭 쫓던 개’ 입장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이 될 일이다. 문제는 국내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이때, 한국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미래를 예비하기는커녕 ‘뒤로 돌아 갓!’을 외치고 있다.
특파원이 전하는 소리는 정상회담, 정상선언, 테러지원국 해제 등 인데 한국의 보수신문이 새벽부터 전하는 소식은 “북, 유사시 남 핵공격 가능성”이라는 소식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문서에 “가능성은 적지만 한국 야전군이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핵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 하필 가능성이 적은 문제를 연구결과랍시고 발표한 국방부 산하 기관이나 그런 문제를 대서특필할 만큼 한가한 보수언론이나 한심할 뿐이다.
이미 너무 많이 투하된 바 있는 주한미군의 폭격기나 폭탄은 뉴스꺼리로도 삼지 않던 언론이 가능성도 희박한 문제를 두고 열을 올리면 또 그 선동에 고무된 사람들이 반공투사를 지도자로 모시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은 38선이 그어진 이후 흔하디흔한 모양이었다.
비극은 아직도 38선에 기대 한 자리 하려는 인사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대부분의 가능성은 무시하고 적은 가능성은 일반화까지 시킨다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군 주둔이라는 특혜는 유지되길 바라나 북미수교 역시 피할 수 없는 길이라 6자 회담 합의에 호미난방 식으로 끌려가는 미국의 처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명박과 이회창 두 분이 ‘반북멸공’의 구호싸움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기 나라의 운명 문제에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하필 나라의 최고 권력을 두고 침을 삼키고 있다니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인사들이 권력을 쥐면 할 일이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 뿐이다.
‘이회창 이명박’, 부정부패라면 용호상박, 친미사대에는 난형난제의 맞수인 두 인사에게는 2008년이라는 시기도, 청와대라는 장소도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의 지향을 읽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인사들이 대통령이라니 한반도는 지금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가!’를 하고 있다. ‘뒤로 돌아 갓!’은 개인적으로 두 분이 손 맞잡고 할 일이다.
2007년 11월 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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