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민중대회 불허’ 항의 연좌 돌입
권영길 후보는 10일 오후 3시 대회 개최 예정지였던 서울시청 앞에서, ‘헌법적 기본권리 파괴 민중대회 불허방침 노무현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이어,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폭력적 봉쇄방침 철회, 평화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잇달아 가질 계획이다.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영길 후보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적 기본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다”라며 “(헌법적 기본권리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놓고, 이에 항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법과 처벌을 을러대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길 후보는 “대회를 불허하고 대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갖은 모략과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대회 참가를 위한 경향각지의 참가단을 가로막기 위한 범죄행위가 가득하다”라며, 정부 주도의 조직적 방해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전세 낸 기차와 버스 역시 정부당국의 압력으로 취소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권영길 후보는 “자유로운 영업행위조차 방해하는 등 대회를 가로막기 위한 초법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 인터뷰를 진행한 권영길 후보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내세운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등의 요구는 민주노동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것이라며, “국민들 다수가 이것을 바라고, 또 이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관위의 해석을 반박했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 “불합리한 결정이고, 또 선관위의 올바른 활동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회 불허와 방해행위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평화적인 집회는 방해하지 말고, 집회를 보장하라”며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 10일 기자회견문 전문
헌법과 국민기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직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묵살하고,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적 기본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놓고, 이에 항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법과 처벌을 을러대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대회 불허 결정은 국민들의 절규하고 하소연할 자유마저 박탈하는 것이며, 벼랑 끝에서 비명지를 권리마저 금지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권리가 청와대와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려 하는지, 그 심정에 대한 일말의 고심조차 없는 노무현 정권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00만 민중대회에 대한 불허 방침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자유로운 대회 참여를 가로막으려는 것입니까?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조차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00만 민중대회는 노무현 정권과 부패한 보수정치권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최소한의 요구를 토로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회입니다.
정권의 불필요한 개입과 방해만 없다면, 질서 있고 평화롭게 치러질 대회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특정집단의 이익, 국민생활 볼모, 법 질서 문란행위, 불법집회 등 갖은 악선전을 동원하여 대회의 성사를 가로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권의 실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은 온데간데없고, 분노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열한 악선전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번 대회의 요구안인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느 특정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00만 민중대회의 요구사항은 국민생활,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특정집단은 바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평화로운 대회 진행을 위해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당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대회를 불허하고 대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갖은 모략과 왜곡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회 참가를 위한 경향각지의 참가단을 가로막기 위한 범죄행위가 가득합니다. 공항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전세 낸 기차와 버스 역시 정부당국의 압력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업행위조차 방해하는 등 대회를 가로막기 위한 초법적 행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당국은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대회 참가자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자행하는 등 참가단의 숫자를 최대한 줄여,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왜곡하려는 만행이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숭고한 뜻을 이처럼 무참히 가로막으려는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불법적이며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100만 민중대회를 가로막으려는 노무현 정권의 두려움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의 정당한 함성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막아보겠다는 몸부림은 국민의 분노를 촉발할 뿐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가로막으려던 역대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노무현 정권은 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즉각 대회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평화로운 대회 진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외침에 대한 일체의 협박과 음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당일 행사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해 가로막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11일 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 차원의 집회 방해, 폭력행사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혼란과 충돌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둘째, 한미FTA에 대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대통령과 권영길 후보와 일대일 토론, 반대의견 방송광고의 허용, 관련 집회의 금지행위 중단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권과 여야 보수정당이 합작해 만든 비정규 악법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 이미 국민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각 비정규대량양산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넷째, 자이툰부대의 즉각 철군과 해외파병 중인 모든 국군의 철군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미 삼성특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권영길과 이번 대회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절절한 목소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헌법적 기본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집회장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저와 국민들과의 약속이자,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울려 퍼져야 하는 절규와 항의의 장입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이유도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나라는 헌법이 죽은 나라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를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의 비열한 악선전과 음해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11일 대회 성사를 위한 눈물겨운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비열한 왜곡과 음모에 맞서, 국민이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국민주권 회복과 민중 생존권 사수를 위해,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행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07년 11월 11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3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