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너도나도 고리대 시장 진출, 서민보호 시급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인 59개 대부업체는 작년 말 현재 대출잔액이 3조42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1조1572억원) 급증했다.
외국계 대부업체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먹잇감으로 한 고리대자본의 사냥터가 된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다. 국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도 대부시장에 전주노릇을 했으며, 46개의 상호저축은행은 지금까지도 최고 연48.5%의 고리대 영업을 해왔다. 캐피탈 및 카드사 등도 연30%대의 고금리 사업에 혈안이 된 것이 사실이다.
‘너도 나도’ 고금리 시장에 군침을 흘린 배경에는 정부의 고금리 장려책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고금리 규제로 서민을 보호하기보다,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이 대부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무등록 대부업자와 외국계 대부업체를 견제하면 고금리 피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이 같은 방침은 모든 금융기관의 고리대부업화만 초래할 뿐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온 불법 대부업자 ‘마동포’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업자를 고리대금시장에 끌어 들인다고 해도, 그 결과는 수많은 마동포를 양산할 따름이다.
정부는 국내외를 불문한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상호저축은행, 금융권 등이 총체적으로 사채놀이에 몰두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고금리 장려책을 중단하고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금리 제한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12일(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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