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안 쟁취 대선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서울--(뉴스와이어)--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안 쟁취 대선투쟁 출정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여서 대선투쟁에 돌입하였다.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는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제도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사회복지 지출 2.5%로 대폭 확충 등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것을 장애인들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생존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 답을 주기는커녕 묵살해 왔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투쟁을 통해서 7대 요구가 대선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공익이사제 도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러 갔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고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많은 장애인들의 목도아래 벌어졌다. 경찰은 바로 장애인의 삶을 짓밟는 세력들의 하수인처럼 장애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이는 이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조장해 온 보수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에 대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왔다. 보수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장애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야만적인 사회에서 폭력에 저항하고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에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생존권 7대 요구안 쟁취 대선투쟁’에 대한 무한한 지지를 표하며 이후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행동에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1월 12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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