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유혁근, www.kisrating.com)는 2007년 11월 12일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가 발행을 예정중인 제07-01회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신규평가하였다. 동사 신용등급 결정의 주요 평가요소 및 구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공사의 법적 지위 및 영위사업의 공공·공익적 기능
· 지역독점적인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저 수익성
·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높은 신용도와 재정지원에 기반한 원활한 인수채무 상환업무의 대행
· 실질적인 채권상환 의무의 정부 및 부산광역시로의 귀속
공사는 부산교통권역내에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로 기존 건교부산하 국가공단(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부산교통공사)으로 전환되었다.
공사는 현재 부산시내의 3개 노선 총 88.8km 90개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2호선 3단계(북정~호포, 11.3km)와 3호선 2단계(미남~안평, 12.7km) 건설도 수행하고 있다. 지하철 건설 및 운영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정비 부담과 건설 초기에 발생한 차입금에 기인하는 대규모 금융비용부담이 불가피하였으며,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2006년 말 기준으로 운영수입이 영업비용의 53.4%에 불과하여 수익성 개선은 요금인상에만 의존하는 적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05년말 부산교통공단 해단과 동시에 대부분의 채무(2005년말 기준 약 2조8,511억원)가 정부와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공사는 재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매년 발생하는 공사의 운영적자 및 발생이자도 부산광역시의 자주재원으로 보전함이 원칙으로 되었다(공동합의문 제5항). 또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도 1998년 부터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분담하여 왔으며, 공사 전환 이후 추가적인 건설관련 투자부담에서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한편, 공사는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 7조와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부산시가 인수한 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위탁대행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예산 미확보 부족분과 부산시 원금상환 부족분에 대한 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한 대지급발생시 정부는 익년도에 그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실행합의서 제6항) 부산시 또한 공사가 대행한 상환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바, 공사 발행 채권의 실질적인 상환주체는 정부 및 부산광역시이며 발행채권의 신용도도 상환주체에 종속된다고 판단된다.
공사는 평가일 현재 부채관리계정과 상환업무 대행 관련 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무차입상태이며, 부채관리계정의 정산과 상환업무 대행 관련 일시적인 차입금(대지급금)의 상환 주체가 정부(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부산광역시(시비)에 한정되므로 정부 및 부산시의 대외적인 신용도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지급능력은 최상급으로 판단된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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