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 공개 일정 연기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이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정화할 업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정 연기의 이유로 내세웠다. 오염 정화업체가 결정된 뒤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측 설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 연기 사유가 궁색하다는 판단이다.
오염 정화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반환 미군기지 공개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 미군기지 반환이 오래 전에 결정된 조건에서 정화업체 선정은 당연한 후속절차로 이번 기지 공개여부와 무관하게 벌써부터 진행되었어야 한다. 정화업체 선정 문제를 이제야 거론하는 것은 반환 미군기지 공개를 미루기 위한 핑계거리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요구해 온 반환 미군기지 공개와 시료 채취, 오염도 측정 등을 진작 허용했어야 옳다.
우리는 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 연기 결정이 미국 눈치보기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미국이 황폐화시킨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 책임을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 사실에 분개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의 극심한 환경오염 실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미국 비판여론이 들끓을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 아니냐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대선 투표일 하루 뒤인 12월 20일 이후부터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국방부의 이번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 연기 결정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조치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대선 시기 미군 장갑차량에 의한 두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촛불항쟁’의 재연을 염려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국방부의 이번 연기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 국방부는 미국 눈치 보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11월 13일 민주노동당 한반도평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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