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07년 대선은 ‘아토피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제라도 서울시가 아토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보건행정의 일부분으로 아토피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아토피 문제의 원인이자 근본 해결방안인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의 주 활동공간인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어린이 생활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할 것이다. 특히 3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학교급식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아이들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미약하지만 아토피가 환경보건행정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배경에는 민주노동당이 2004년 이후 추진해온 ‘아토피 STOP 프로젝트’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아토피는 정치다”라는 모토 아래 정치가 아토피 아이들과 가족의 고통을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아토피 유병율 연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아토피 가정 의료비 부담액 조사, 전국 시·군·구 아토피 지도 작성 등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4명 중 1명이 아토피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도 얼마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발표한 ‘전국 시·군·구 아토피 지도’에서 서울시 5개 구가 전국에서 아토피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혀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아토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전국적인 학교급식조례 제개정,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환경보건법 제정안 발의 등을 진행해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의 각 후보들이 ‘아토피 STOP 3대 공약(먹거리, 실내공기질, 아토피 클리닉)’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2007년 대선에 나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10월25일 아토피 가족들을 국회로 초청해 증언대회를 개최하면서 아토피 문제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아토피는 정치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회운영방식이 아토피를 악화시키고 있다. 막개발, 건강을 고려치 않는 산업정책, 환경오염, 먹거리 문제, 잘못된 보건의료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녹색생명 약속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07년 11월13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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