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엉뚱한 한나라당의 엉뚱한 총리회담 걱정
지난달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국내의 제 세력이 ‘실천이 문제’라는 지적을 아끼지 않았듯 이번 총리회담을 시작으로 합의사항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당과 단체를 떠나 같은 바램을 갖고 총리회담과 이어질 국방장관급 회담에 주목할 것이다.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한나라당에서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을 향해 묘한 주문을 내 놓았다.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 주무부서의 공무원에게 하는 당부형식을 빌어 “이번 총리회담과 장관급 회담에서 엉뚱한 일을 저질러서 안보불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도 위헌을 운운하고 경협을 가장한 퍼주기라는 비난을 쏟아 낸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남북이 10월 정상선언의 합의를 45개 의제로 나눠 세부 과제를 뽑아낼 것이라는 소식부터 달갑지 않을 것이다.
10.4 선언의 8개 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남북관계 발전 안’을 담고 있는지 2007년 대선에 고작 ‘경부운하’를 주 공약으로 들고 나온 한나라당이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나라당이 보기에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선협력, 철도 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 환경보호, 농업협력, 보건협력 등’ 총리급 회담에서 마땅히 논의 될 모든 것이 ‘엉뚱한 일’일 것이요, 그 모두가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조차 동의하고 지지를 밝힌 남북관계 발전 청사진에 계속 딴지를 거는 한나라당의 행태야 말로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큰 방향에서 해소되는 시기에 한나라당만 안보불안 고조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대 부적응이 심해질수록 한반도의 안녕과 정반대로 한나라당의 안보는 악화일로의 한 방향으로 달릴 것은 자명하다.
한나라당은 엉뚱한 걱정 그만하고 한나라당의 안보나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07년 11월 1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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