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 한미 동맹·주한미군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및 모두발언 브리핑
○ 기자회견문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반도 진짜 평화가 실현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역사적 격변기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냉전과 분단,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 화합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동맹의 폐단, 위험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를 숨기고 거짓말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의 안보를 누가 지켜주느냐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해 온 60여년 동안 오히려 안보불안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주한미군의 대북적대적 군사행동이 전쟁위기를 불러온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절대화’만을 외치는 무책임한 정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을 뿐입니다.
‘한미동맹 절대화’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을 체결해야 하고, 그 동맹의 대상은 미국뿐이다]라는 신화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지 않고도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해체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맹을 해체하고서도 일반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미국이 동맹해체에 대한 보복으로 우호협력관계를 거부한다면 그런 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더더욱 불필요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은 그래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3대 동력’으로 ‘한미관계 4원칙’, ‘한반도 평화 한미선언’, ‘한미 전략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미동맹 해체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 4대 원칙’을 정립하고, 양 정상간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며, ‘한미관계 정상화 전략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미관계 4원칙에는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인 ‘상호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에다 한반도 상황의 특성상 ‘평화통일과 군축 추진’이 포함됩니다.
한미 정상간 ‘한반도 평화선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패권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종료한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한미정상화 전략대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기지 반환을 협의하며, 한미동맹 해체 후 한미관계 재정립 과제를 논의하는 전략적 논의기구입니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것입니다.
급격한 한미동맹 해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감안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한 적절한 시점에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겠습니다.
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철수조항은 없고 주둔조항만 명시한 ‘주한미군영구주둔조약’이자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당화하는 ‘평화파괴조약’입니다. 또한 상호방위조약은 ‘협정 체결 3개월 내에 모든 외국군 철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는 정전협정 60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미국우위조약’입니다.
셋째, 미국과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미2사단과 패트리어트부대, 제8전투비행단이 철수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대북억지력의 상징인 미2사단은 더 이상 주둔 명분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부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된 조건에서 2개의 전투비행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산 기지를 근거지로 한 8전투비행단은 철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주한미공군의 51전투비행단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 전력이 철수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51전투비행단이 철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될 것입니다.
넷째, 미군기지는 확장 이전이 아니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미군 철수 과정에 맞추어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1단계 철수에 따라 동두천, 의정부, 파주에 산재된 미2사단 기지가 반환되고, 8전투비행단이 있는 군산기지 역시 반환될 것입니다. 미군의 2단계, 3단계 철수에 따라 오산공군기지가 마지막으로 반환될 것입니다.
기지 반환 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의 책임 아래 정화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을 통해 ‘반쪽 환수’가 아닌 ‘온전한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통권 환수 협상은 전면 무효가 되어야 하며, 한국공군의 작통권까지 환수하고 일체의 한미 지휘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미양국은 작통권 환수 뒤에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신설하여 미국이 주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는 한미 공중전력을 통합운용하는 실체로서 이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맹군사협조본부’를 신설하고 6개의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그 밑에 두겠다는 발상은 작통권 환수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한미 지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통권의 온전한 환수를 위해서는 유엔사가 해체돼야 합니다. 정전관리의 책임조정이란 미명 아래 유엔사의 권한 강화 방안이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산물인 유엔사가 전쟁의 공식 종료 뒤에도 지속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함께 유엔사는 해체돼야 합니다.
여섯째, 전략적 유연성을 무효화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을 금지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된다면 주한미군은 전세계 분쟁에 자유롭게 개입하게 되고, 주한미군 기지, 즉 한반도가 발진기지가 됩니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반도 안보를 더욱 불안케 할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요청에 따른 파병은 결국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파병으로 인해 우리 군과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국익은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을 원천 불허하겠습니다.
일곱째, 2010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지할 것입니다.
연간 7,000억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문제점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며, 산정방식의 변경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부당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가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을 모아 8,000억원이 넘는 액수를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으며, 이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8년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예치해놓은 8,000억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9년엔 마지막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여 인건비의 20%만을 부담하고, 2010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종료시킬 것입니다.
다자협력안보 추진할 것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작업은 새로운 안보전략의 추진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안보 전략으로 비동맹 외교, 균형외교를 골간으로 하는 다자협력안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변국 어느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으며, 주변국 어느 나라에게도 적대적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는 균형적 다자외교야말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교노선이며 안보전략입니다.
○ 모두발언
오늘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이 있는 날이다. 잠시 뒤 2시부터 김장수 국방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란히 서서 생명의 땅 평택 대추리에 죽음의 말뚝을 박아 넣는 기공식을 열 것이다
오늘은 참여정부가 우리의 군사주권, 안보주권의 포기를 선언하는 날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뒤흔들, 미국의 동북아 기동군이 한반도 진주를 선언하는 날이다.
미국과 참여정부는 오늘 한미 동맹의 해체를 사실상 선언했다. 정전협정 이후 유지되어온 한미 동맹은 이제 없다. 이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세계 어디든 어떤 분쟁이든 개입할 근거와 거점을 마련했다. 생명의 땅 나락과 먹거리가 자라고 아이들이 커오던 그 대추리가 이제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호전적인 군대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저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은 분쟁에서 평화로 이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의 정세는 분쟁에서 평화로 이동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은 이 평화의 기운에 찬물을 뿌리는 것이며 한반도 정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가올 통일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평택 미군기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오늘 저 권영길은 진정한 한미 동맹의 해체와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철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그를 이행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밝히겠다.
- 11월 13일 (화) 13:00 여의도 권영길 후보 선거사무실
-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권경희 언론부장 (203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