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16년 걸린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
16년이라는 세월을 불면과 공포증으로 보낸 강기훈 씨는 일단 ‘자식에게 무죄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룬 셈이다. 강기훈 씨는 그러나 당시 조작과 유죄판결의 공범이었던 검사와 판사들이 아직도 법조계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반성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직도 유서대필 사건 뿐 아니라 많은 간첩사건과 조직사건이 재조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많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복권과 재심,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피해자들의 진정한 복권을 위해서 가해자와 공범들의 응당한 책임 역시 따라야 한다.
강기훈 씨 사건은 그간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인생 쯤 얼마나 함부로 취급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분열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정권차원의 조작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되고 있다.
색깔론이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것도 여전하고 노조나 운동단체에 대한 모함, 민중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죄악시 하거나 불법 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사들의 항거를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것도 닮은 꼴이다.
일 년 전에만 해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진보진영을 향해 ‘준비된 간첩단 사건만도 대 여섯 개는 된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그리고 불과 이틀 전 민중총궐기에서 보여준 정권과 언론의 모습이 바로 16년 전 앞 뒤 없이 마녀사냥에 나서 열사를 두 번 세 번 죽음으로 내몰고 한 젊은이와 운동조직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모습이다.
부정한 정권 아래 부정한 공권력은 당연하다. 국민을 함부로 여기는 정권 아래 공무원이 양심을 팔고 국과수가 과학을 배신하는 것도 당연하다.
진정한 민주정권, 민중의 정권이 서지 않는 한 유서대필 사건처럼 허무맹랑한 사건이 언제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대선국면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07년 11월 1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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