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계류중인 농정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뉴스 제공

2007-11-13 16:45

서울--(뉴스와이어)--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계류중인 시급한 농정 현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현재 농업ㆍ농촌은 동시다발적 FTA추진과 쌀 수확량 감소 및 농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존립기반마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정기국회가 오는 23일 사실상 끝남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과 관련된 시급한 농정현안들의 국회통과는 요원하다.

특히 5년간 현행 쌀 목표가격(80kg 한가마당 17만83원)을 유지하고 소득보전 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170,083원/80kg당 인 쌀 목표가격이 지금보다 8,818원 낮은 161,265원/80kg당 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농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해수위에서조차 선거철에 맞물린 책임회피와 당정의 대립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기존 목표가격이 3년 단위로 변경할 경우 차기 쌀 목표가격이 상당 수준 하락하게 돼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쌀 산업의 존립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물가와 생산비의 지속적 상승에 비해 쌀 소득이 더 낮아지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식품위생법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의 처리도 시급하다. 수입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예상됐으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일부 정치권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산업을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역시 선거에 밀려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급한 농정현안의 처리보류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안전권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약속한 정치권의 공약마저 의심케 한다. 농업 개방의 파고에 맞서기 위해서는 농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권의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힘들고 지친 농심을 달래는 길은 선거철의 1회성·선심성 공약이 아닌 농정현안의 시급한 해결임을 국회와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진정 농업개방에 대한 피해대책과 농정공약을 역설하려거든 여·야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시급한 농업현안들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