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중일 공동 협력 MOU 체결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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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14:5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 www.spc.or.kr, 회장 최헌규)는 오늘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중일 공동 협력 MOU 체결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중일 3개 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대표 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최초의 협력 합의로서, 중국소프트웨어연맹(CSA, China Software Alliance) 및 일본의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가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MOU 체결을 기념하여 한중일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 현장에는 이종걸 과기정통위 의원과 김문환 국민대학교 총장 등의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의 뜨거운 열기가 지속되었다. 또한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에 가까운 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각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현황과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CSA의 쑨얜 부사무국장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중국 IT산업이 2006년 23.7%의 성장을 이룩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00년 하반기부터 공안부, 정보산업부, 국가공상국,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저작권국, 국가세무총국에서 정기적으로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ACCS의 나카가와 후미노리 전략법무실 실장은 일본의 불법복제율이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 3위로 낮은 나라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불법복제 행위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배포해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윤선희교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이 갖는 의미 및 과제’라는 발표에서 “한국의 SW기업들이 중국과 일본에 진출에 있는 상황이고, 3국의 문화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3국의 저작권 단체의 협력은 각국의 SW기업들이 상호 국가에 진출하고 교류를 활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헌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필두로 한중일 3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나아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 구현을 위해 SPC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개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단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 제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PC는 현재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업체 100여 개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외산업체 30여 개를 포함, 총 130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