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UN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 동참 촉구
사형집행 모리토리엄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형집행을 유보하고 사형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 상정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은 유엔회원국 83개 국가가 결의안에 공동 제안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위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형폐지를 위한 동 협약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따라 사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의 집행유보와 사형의 폐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UN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통계수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UN 총회에 상정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 11. 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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