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신동규)은 대북 진 출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 개정안을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개성공단내 투자자산을 정식담보로 인정하고, 북한내 건설중인 시설물을 완공시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사기간중 신용으로 대출하는 후취담보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밖에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과 산업용지 분양권 구입을 위한 대출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투자자금 대출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북거래 현실에 맞춰 기금대출상품과 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대북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측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최장 20년, 대출이자율 3% 이내의 양허성 조건으로 기금에서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내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 투자사업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증가하는 기금 대출수요에 대처하고자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 취급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금은 협조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대상사업을 공동 지원하되, 필요시 금융기관 참여분의 85% 범위내에서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북 진출기업은 기금과 협조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경협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금융주선기능이 강화되는 등 민간경협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통일부와 함께 공동으로 기금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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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본부 부부장 하윤철 3779-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