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은 새해 벽두부터 무정쟁 약속을 했다. 그러나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서 ‘통합과 전진’을 이야기하며 정쟁의 불씨를 개혁입법 처리에 두는 것은 한나라당의 무정쟁 약속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사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연말 파행국회까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리적 토론과 처리를 부정하고 완력과 야합의 정치를 일삼아온 한나라당이 정쟁의 주범이었음은 한나라당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혁입법 관련하여 합리적 토론과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부정하는 것은 연말의 파행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나라당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내용은 ‘촘촘한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공표하는 것이다. 민생 경제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장 경제에 순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0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부패 정치가 경제 악화를 더욱 부추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공적 기능 없이, 정치권의 반성과 개혁 없이, 재벌에 대한 규제 없이 선진사회 협약, 반부패 협약은 공문구에 불과하며 부패정치와 비리 재벌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여 정쟁정치로 나아간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2005.2.2.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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