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자활급여법」제정
-《주요내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담겨있던 자활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떼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임. 이는 그동안 자활급여제도가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정했고,
- 자활급여의 종류도 자활능력과 욕구, 생활여건 등 가구별 특성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자활역량급여·경제활동 급여·자활부가 급여 등 3가지로 구분함
※ 자활역량급여(근로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역근로 및 자활교육·훈련), 경제활동 급여(자활공동체 등에서 근로기회 제공과 창업자금 대여), 자활부가 급여(사회복지·보건·교육 등의 사회서비스와 상담·치료서비스)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 (02) 500 - 5609】
●「모자보건법」개정
-《주요내용》기존 법률에서 의미가 모호한 모성(母性)의 개념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불임 등 모성의 생식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 사업을 포함시킨 것이 주요한 내용임
- 국가와 지자체는 미숙아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생아 집중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 등의 극복을 위한 지원도 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질병·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이송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031) 440 - 9644~47】
●「행정소송법」개정
-《주요내용》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집행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소송 제도 전반을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 주요 골자임
※ 의무이행 소송 :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승소한 경우 법원 판결로 원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소송방식
※ 예방적 금지소송 : 취소소송으로는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위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국민들이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송무과 (02) 503 - 7040】
●「행정심판법」개정
-《주요내용》시민들의 권익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을 새로 도입.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가운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청구변경의 불허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임시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제처 심판지원팀 (02) 2100 - 265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한미 FTA의 양국 정부간 지적재산권 집행분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죄를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하고 그 수익을 몰수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02) 503 - 705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협정 발효이후에는 새로운 우체국 보험 종류를 만들 수 없도록 하면서,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 (02) 2195 - 1370】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골자임
- 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기능사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함
- 문화재 수리업자는 수리기술자를 문화재 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손해배상과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042) 481 - 48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던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면서 매장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는 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과 분포에 관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 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나 연구를 위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발굴조사과 (042) 481 - 4941】
□ 주요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9홀(부지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요건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규정을 폐지함
【의안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02) 3704 - 9854】
□ 일반 안건
●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주요내용》양국 정부는 공업, 광업,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간에 관심있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립키로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조약과 (02) 2100 - 7512】
● 무역의 날 등 18개 부문 유공자 영예수여
-《주요내용》오는 30일 제 44회 무역의 날을 맞이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남상태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등 77명에게 각각 산업훈장, 산업포장, 근정포장 수여
- 고충민원처리 제도 정착과 대민 봉사행정에 기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최일숙 위원(국민훈장목련장) 등 9명에게 국민훈장, 근정포장 수여
-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송인상 명예회장에게 국문훈장 무궁화장 수여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상훈팀 (02) 2100 - 3166】
● 국가보훈처 소관 보상금 등 지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국가보훈처 소관 보상금(847억2900만원), 위탁진료비(205억300만원), 여성가족부 소관 영유아보육료(372억8300만원), 기본보조금(253억3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24억7300만원) 등 총 1,703억2,0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과 (02) 3480 - 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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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