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1차 남북총리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모두 8조 48항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1차 총리회담 합의서는 이후 후속 회담 일정들과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10.4정상선언이 이제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6개 부문별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을 합의하고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와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으로써 10.4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당국간 협의체계도 윤곽을 갖추게 되었다.
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담겨 있는 후속 회담들과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남북국방장관회담은 그 의제와 성격상 1차 총리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지정은 물론, 문산-봉동간 철도수송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해상 충돌방치 대책 수립과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은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 NLL 등 쟁점 문제를 민족적, 대승적 견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이번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1조에 명시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정부 당국과 각 정당들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선결조치인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는 데서 국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모든 정당은 10.4정상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1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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