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 람사협약을 기념하여 세계가 정한 ‘습지의 날’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공사 관련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습지로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건설 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 주었다. 무엇보다 천성산 고층 습지와 뭇생명을 살리기 위해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의 터널공사를 반대하며 100여일간의 단식으로 지율스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971년, 람사협약 중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을 위해 채택된 ‘국제습지협약’은 습지자원의 보호와 현명한 이용, 물새서식지 보호를 의무로 두고 있으며, 아울러 가맹국에 대해서도 철새의 중계지나 번식지가 되는 물가의 습지를 보호할 의무와 함께, 가맹할 때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1개 이상 보호지로서 지정해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람사협약에 가입한 우리 정부는 우포늪을 비롯해 2곳을 람사협약의 보호지로 지정한 것 말고는 새만금, 경부고속철, 낙동강 명지대교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간척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크고 작은 습지들을 파괴하고만 있어 람사협약 가맹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에 있다. 게다가 각 종 파괴되어가는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보전지구로 지정한 지역조차도 개발세력에 다 내주고 있어 신개발주의 일색인 노무현 정부의 환경지수는 국제적 망신감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부디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생명의 함성에, 지율스님의 생명의 울림에 귀 기울이길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새만금을 비롯해 낙동강 하구 습지와 천성산의 중,고층습지 생태를 파괴하는 어떠한 개발도 용납지 않을 것이며 습지 보전을 위해 제반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2005년 2월 2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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