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부자의 과학에서 사회적 약자의 기술로”
2. 권영길 후보의 과학 기술 공약의 목적 ‘사회적 약자와 참여의 과학기술’로, 과학 기술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노동자·민중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 사회적 삶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환경·성평등·평화와 같은 시민사회의 가치와 양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능력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제시되었다.
즉, 권영길의 과학기술은 ‘부자와 특권의 과학기술’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참여의 과학기술’인 것이다.
2. 권영길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밝히는 데 앞서 “올해 한국의 국가연구 개발 예산은 100억달러를 넘어서 세계 8대 국가군 안에 진입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그 방향은 기업의 이익만을 부풀리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 권영길은 과학기술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3. 권영길 후보는 또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참여정부의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인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4. 권영길 후보의 ‘사회적 약자와 참여의 과학기술’ 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공익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반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혁, (가칭) 공익연구 개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공익 연구개발 장학생 제도 신설
▶ 과학기술 정책과 대안적 산업정책 및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 등의 사회정책과의 연계성 증대 : 친환경 유기 농업·재생에너지 산업·재활 보조기기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확산 강화, 재생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집중 지원, 재활보조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법(가칭) 제정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실패(황우석 사태 등)에 대한 엄중한 평가 및 책임자 처벌
▶ 비정규직·청년 과학 기술자와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 개선
2007년 11월 18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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