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도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사업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사업을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학생 인권상황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이 학교 전반에 걸쳐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의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해묵은 관점과 자의적인 인권 제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을 학교라는 사회의 주체로 보는 관점과 학교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절실하다.
이번 지침에서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과 소수자 인권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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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임선영 2125-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