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6.15 국가기념일’ 당연하다
남북정상이 분단 반세기 만에 만나 남북의 통일 지향을 확인하고 해 내외에 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한 것은 1919년 3월 1일 있었던 봉기가 민족의 독립열망을 해 내외에 과시한 것과 다름없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6.15에서 확인한 통일에 대한 지향성을 차기 정부의 성격과 관계없이 강제하는 것에도 상당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를 두고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이견이 있는데 무리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6.15선언은 지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한국에는 수십 개의 국가기념일이 존재한다. 기념일은 100% 이견이 없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국민이 의의를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필요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지만 국경일인 3.1 절에 대한 평가도 일정치 않으며 이제는 드러내놓고 표를 낼 수는 없으나 많은 인사들이 그 시기 친일의 대오에 속해 있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6.15 정상선언이나 10.4 선언의 경우 드물게도 국민의 지지가 8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도 지지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다.
6.15선언이 북의 핵 도발로 이어졌다는 일부의 지적도 부당하다.
6.15 선언과 10.4 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분단 세월 남북 간 예기치 않은 대결과 위기는 수 없이 많았고 그 근본이유는 남북 혹은 북미 사이의 불신이었다. 6.15선언과 10.4 선언의 순조로운 이행이야말로 확고한 신뢰 조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두고 지나치게 냉전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지체해 유리한 고지를 잃어온 감이 있다.
12월 3일로 예정된 공청회 등 계기를 잘 살려서 절대다수 국민들의 환영을 받은 10.4 선언과 총리급 회담 합의 이행에, 약속의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 장 서길 바란다.
2007년 11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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