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차기정권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위한 대선 후보 초청토론’ 연설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내년 총선 비례대표의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했다”라고 강조하며 “무슨 장식품처럼 한 명 세우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할수록, 장애인 국회의원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도록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2008년 예산심의에서 한나라당이 장애인 활동 보조예산 삭감하려는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권영길 후보는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들이 한강대교를 기다시피 해서 건너와 만든 예산”이라며, “장애인들 집 밖으로, 시설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길 후보는 이날 ▲장애인 예산 GDP 대비 2.5% 실현 ▲매년 장애인 무상교육에 6,000억원 지원 ▲장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율 5% 상향 조정 ▲장애인도 최저임금법 적용 등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장애인 여러분과 맞잡은 손 놓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멸시에 맞서 싸우겠다.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권영길 후보 연설 전문
500만 장애인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입니다.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장애인 여러분들이 계신 곳 아닙니까? 카메라 대동하고, 수행원들 데리고 와서 휠체어 밀어주고, 장애인 목욕시키곤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토록 장애인에 대해 관심 갖는데, 왜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멸시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집과 시설에만 갇혀 있어야 합니까?
선거 때면 나오는 그 많은 장애인 공약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늘(21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선거운동 할 때 장애인들과 사진 찍던 그 정당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예산 깎는다고 합니다.
그 예산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들이 한강대교를 기다시피 해서 건너와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 깎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인들 집 밖으로, 시설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안에만 갇혀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멸시, 우리 장애인들 계속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500만 장애인의 최소한 권리조차 보장 못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500만 장애인 여러분, 다들 말로는 장애인 위한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 정말 장애인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은 처음으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차떼기하고 재벌 눈치 보는 보수정당 못 믿겠다, 이제는 서민들 아픔 대변하는 진보정당 필요하다, 해서 국회로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10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 국회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장애인이동권보장법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상버스, 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버스 타고 시내 다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교육 위해 민주노동당이 발의하고, 장애인 여러분의 힘 함께 모아서 장애인교육지원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아직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학생들과 비장애인 학생들 통합교육 하려고 애썼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정부 때문에 아직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인권 침해 막으려고 공익이사제 도입하려 해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막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장애인연금 쏙 빼먹고, 합의해서 통과 시킨 것, 범여권과 한나라당이었습니다.
500만 장애인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장애인 위하는 후보, 장애인 위해 싸우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장애인 위하는 척하는 정치,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저 권영길이 대통령 되면, 우리 장애인의 걸림돌부터 치우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먼저 생각하고, 장애인 위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저 권영길, 서민들 살 맛 나는 세상 만들겠다고 대통령 출마했습니다. 서민들이 병원비 걱정 그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록금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니며 살 집 걱정 그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 안하는 나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입니다. 500만 장애인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정말 장애인 예산 GDP 대비 2.5%를 실현할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습니다.
빈 말 아닙니다. 재원 계획도 다 만들었습니다. 재벌 개혁하고, 부자들에게 제대로 세금 걷어, 무상교육 예산 25조 확보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매년 6,000억씩을 장애인 무상교육 위해 쓸 것입니다. 그 돈으로 학교시설 제대로 만들고, 특수교육 교원도 대폭 확대해, 비장애인 학생들과 통합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들부터 완전히 무상으로 교육받게 하고,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지 않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은 외진 곳의 시설에 갇혀 있는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500만 장애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장애인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저 권영길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주택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30만호를 만들어, 우리 500만 장애인들이 외지에 있는 시설에서 나와, 비장애인들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하고, 떳떳하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없다면, 장애인 복지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의무고용율은 15년 전에 정한 2% 그대로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힌 장애인만도 5%인데, 나머지 장애인들은 집과 시설에 갇혀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어렵게 취업해도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후보들도 이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받는 장애인이 허다합니다.
일하러 직장 가지, 구걸하러 직장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떳떳하게 일하고, 임금 받아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를 바꾸려면 장애인이 자신의 권익을 직접 지켜야 합니다.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총선 비례대표의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했습니다.
무슨 장식품처럼 한 명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할수록, 장애인 국회의원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500만 장애인 여러분, 저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장애인 여러분과 맞잡은 손 놓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멸시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받는 설움과 차별, 이제 더는 받지 맙시다. 저 권영길과 함께 장애인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한 번 만들어 봅시다.
2007년 11월 21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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