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활동보조서비스예산 삭감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스는 수많은 시범사업과 자료수집으로 연구가 된 상태이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필수부가결한 서비스임을 현장에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의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업 목표치의 73.4%라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접근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정보를 가질 수도 없고 서비스의 접근조건도 까다롭게 되어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지 이것을 목표달성 수치로 보고 이용자의 수로 보고 예산문제로 귀속시키는 한나라당의 계산법은 어느 나라의 계산법인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에 책정된 정부 예산원안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원복의원을 포함한 예결위의 한나라당소속의원들은 이런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수치 놀음으로 예산 증액은커녕 삭감으로 그나마 충분치 못한 활동보조서비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농락하고 있다. 부족한 활동보조시간 때문에 이 겨울 또 다시 얼어 죽는 장애인이 있다면, 심장이 멈춰서 목숨을 잃는 장애인이 있다면, 이들의 목숨은 누가 다시 살릴 것인가!
홍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조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자신들의 이유는 분명 억지 중의 억지라는 것을 예결위의 한나라당소속의원들은 알아야할 것이다. 더 이상 눈먼 수치 놀음으로 장애인들의 생존을 농락하지 말라.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 의원들의 억지를 보아 넘길 수가 없다. 삭감된 예산을 정부안대로 복원시킬 것과 더 이상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을 눈먼 수치 놀음으로 위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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