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공공기관 간 혁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정보 공개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부처가 상호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금년에는 정부산하기관에도 민간의 시장평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영실적 평가가 최초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개 투자기관 이외에도 새로이 88개 산하기관에 경영평가가 최초로 도입되고,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기관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덕적 문제점 논란 불식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 확보가 불가능하다’ 는 인식 하에, 인건비 관리, 반부패 경영 등 취약분야는 전기관 공통과제로 선정, 이행 여부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예산·회계제도를 통일하여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편법 운영 소지를 차단해 내갈 방침이다. 금년 상반기 중 공개모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적격자가 선임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객 최우선’의 경영 확립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기관(207개)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동 조사는 지난해까지는 13개 투자기관과 3개 민영화법 대상기관에 국한하여 시행되었으나, 금년에는 이들 기관 외에도, 산하기관(88개), 출연연구기관 (47개), 기타 주요기관(56개) 등에도 전면 확대하여 시행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영평가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정부 사전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각 기관의 혁신수준을 진단하여 기관 실정에 적합한 합리적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토록 유도하고 정부평가 항목에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산하기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평가 제도, 각종 혁신 프로그램의 품질 등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역으로 평가받는 제도도 신설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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