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CBS청주 ‘파워매거진, 충북의 오늘’ 인터뷰
권영길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자신이 있다면,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검찰이 빠른 수사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절대로 수사속도를 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일요일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라고 밝힌 권영길 후보는 “검찰은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후보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도시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새로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충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경중심의 도시,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인터뷰 전문
▷ 복진규/진행자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오늘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느꼈는지.
▶ 권영길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 오늘(22일) 오전에 민주노동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와서 복대시장 등 몇 곳을 돌아봤습니다. 전국 어디나 똑같지만 서민들이 못 살겠다, 라는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앙지원도 미약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충북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나빠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저 권영길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충북도민의 민심을 얻으면 온 나라의 민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테니 성원해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다고 보는지.
▶ 권영길 :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간에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현재 계획하시는 중소기업 정책은.
▶ 권영길 : 민주노동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전체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왔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형마트 규제 등에 앞장서 왔고, 실제로 법안도 많이 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아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납품원가 연동제, 대기업은 이윤이 나서 잉여임금이 쌓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렵기 때문에 원청이윤공유제, 또 부품소재사업 육성책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소상인들을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나 대형마트 규제 등이 될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불공정 관계를 공정관계로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 진행자 : 이번 대선에는 인물검증이나 정책검증이 사라져버렸다는 비판이 많은데 BBK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거치면 그 이후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지.
▶ 권영길 : 이런 선거판은 처음 봅니다. 일요일(25일)이면 등록이 시작되는데, 지금 있는 후보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12월 19일 마지막까지 후보로 갈 수 있을까 조차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확실한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독주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도 BBK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끝까지 후보로 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권도 단일화해서 어느 사람이 후보가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부패의 온상처럼 돼 있는 후보들이 지금 선거판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선을 한 달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삼성특검법에 사활을 걸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 권영길 : 삼성 특검은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날짜가 이제 내일(23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 23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23일 날 국회가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검 도입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용철 전 비서관의 진술과 그에 앞선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로, 삼성의 비리가 온 나라를 덮고 있고, 청와대도 연계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삼성 특검은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그에 앞서 삼성과 부패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BBK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한나라당에 불리한 상황이 올 경우, ‘부패 대 반부패’ 구도에 따라 권영길 후보가 상대적으로 급부상할 것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지.
▶ 권영길 :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후보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후에 만약 BBK 외에 또 다른 부정사실이 밝혀질 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것이야말로 나라의 비극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지금 이명박 후보가 자신이 있다면,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검찰이 빠른 수사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검찰은 절대로 수사속도를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수사가 완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등록 이전에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김경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가 결정적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겠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것을 분석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명박 후보는 결단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충청권의 중심 이슈인 행정도시에 대한 계획은.
▶ 권영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복도시, 즉 세종시를 어떤 개념의 도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완전한 계획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의 중심도시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충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경중심의 도시,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충청권이 발전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 권영길 : 노무현 정권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을 내걸었는데, 그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습니다. 방향은 좋았지만 전국을 전부 특구지대와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국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책들을 내걸었고,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총체적으로 세우고, 그 속에서 충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 먹거리 생산과 관련한 지역소비체제, 그것을 잇는 지역유통체제, 그리고 총체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지역에너지체제를 갖춰서 지역경제체제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권영길 후보의 경제공약 하면 서민소득 연 7% 증대, 소득불평등 연 9% 감축이라는 일명 ‘서민 친구 경제’ 로 요약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권영길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영길이야말로 경제대통령입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약은 10년동안 실패한 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맡기자는 것인데, 시장에 맡겨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비정규직만 늘어났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서민들은 점점 더 못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의존도를 약화시키고,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장률 7%나 8%로는 안 됩니다. 실제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질 좋은 일자리를 300만개 만들고, 현재 30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비정규직 880만 중에서 4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서민의 소득이 120만원 정도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의료나 교육, 주거 등의 부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부담이 없는 5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55만원 내지 111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달에 211만원을 서민에 지갑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라면 내 집 마련인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실현될 수 있는 건지.
▶ 권영길 : 실현될 수 있고,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헌법조항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해서 결과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주택 소유자들이 실제로 5년 경과 기간 내에 집을 팔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충북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 권영길 : 대선 판이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불법 탈세하고, 위장 취업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고,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호소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03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