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한국, 광우병 위험 쇠고기 집합소 되나
미국에게 무방비로 문을 열어버린 한국에게 캐나다라고 수입압력을 순순히 접을 리 없다. 캐나다에서 올 들어서도 광우병 소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될 리도 없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란 지위를 부여받았다.
돌아보면 캐나다에서 올 해 두 번씩이나 광우병 소를 발견한 것을 위험의 신호라기보다 ‘위험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간주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이채로운 해석을 한국의 농림부가 새삼 인정하지 않을 리도 없으니 내일까지 과천에서 진행되는 ‘한 -캐나다 기술협의’도 순조로울 것이다. 캐나다의 축산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가 그랬듯 광우병으로 수출과 내수가 막힌 지역의 쇠고기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이 또 다른 광우병 위험국에게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늦었으나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라도 원칙을 견지해 미국의 거듭되는 합의 위반에 일침을 가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07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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