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자, 농민, 서민의 꿈과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경제 살리기의 장도에 돌입하는 첫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50년 묵은 역사적 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입법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그제 이어진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약속이나 한 듯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전면에 내걸었던 개혁을 포기하고 선진한국을 내세움으로써 낡은 성장제일주의의 간판을 다시 꺼내 달았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선진과 경제살리기, 민생이 진정 국민 대다수의 선진, 더불어 풍요로운 경제와 민생을 위한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선진과 경제살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들만의 선진국이며 서민들에겐 여전히 후진국인 균열된 사회상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양당 정책 어디에서도 800만 비정규직 문제나 해체에 직면한 농민문제,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신용불량자 문제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국민의 80%에 이르는 그늘진 서민을 위한 방안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재벌, 기득권층을 주 대상으로 한 단기 부양책이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을 뿐 입니다.

양당은 이른바 민생과 개혁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개혁 후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과 개혁은 온전한 하나의 몸입니다. 낡은 법과 체계를 일신하지 않고서는 서민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낡은 것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민생 때문에 개혁을 못하겠다는 말은 개혁 포기를 정당화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양당은 경제살리기, 민생, 선진한국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일방의 희생에 근거한 성장제일주의의 낡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서민경제의 파탄상은 선진 같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당장의 정책과 대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고금리제한법, 부유세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비정규직 철폐 법안 등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는 최저임금법안, 파산법 개정안 등 서민경제 살리기 해법을 제시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노동당에게 유난히 많은 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을 걸친 비정규직 양산법안의 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곡수매가 4% 인하 결정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 살농정책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은 사회적 파국을 의미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종 민생 악법을 모든 당력을 기울여 막아낼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습니다.

개혁과제 실현은 앞서서 말씀드렸듯 서민경제 살리기와 동전의 양면이며 한 몸입니다. 50년 묵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선진 한국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호주제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방송법 등 해묵은 개혁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 과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는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제외하고 사실상 아무런 성과없이 공전되었습니다. 활동을 개시한 2기 정개협도 거대양당의 정치자금 족쇄 해제 등 개혁후퇴의 수단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깐깐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파행과 정쟁의 원인이 된 교섭단체 전횡을 막는 국회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정치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이미 제출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개혁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3월 초에는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사회포럼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빈부격차 해소를 화두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마련해 공론 정치의 새로운 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진행해 온 민생포럼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복지 실현의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모든 상임위와 본회의 장에서 내가 무너지면 노동자 농민 서민이 무너진다는 자세와 각오로 일해 왔습니다. 때로는 뜻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때로는 10명의 의원이 외롭게 개혁과 민생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벼리어진 우리의 의정활동이 좀 더 노동자 농민, 서민의 바램 실현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월 임시국회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자여러분, 빈부격차 해소, 공공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온전한 개혁 실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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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