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유류세 인하 주장 ‘조삼모사식 생색내기’
권영길 후보는 “감차되는 택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같은 교통 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만들겠다”라며, 이들에 대한 월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공영운영과, 공영차고지를 통한 유류, LPG, 타이어 등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을 역설했다. 권영길 후보는 “공영차고지 확대하면 열악한 택시노동자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라면서 “공영차고지 확대하면서 개인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초청 연설에서 권영길 후보는 ‘택시 가족’들의 숙원이었던 ‘가변버스전용차로 진입금지’ 해소와 지입제, 도급제 같은 택시 불법경영에 대한 감독 강화, 위반업체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유류세 인하’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서민 빈 지갑 채우겠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유류세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면서 “(대선 후보들이) 유류세 내리겠다는 것,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유류세 내리면 보조금도 내린다. 보조금 내리면 결국 아무런 효과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유류세 인하’ 입장은 ‘조삼모사식 생색내기’라고 설명했다.
권영길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택시월급제 도입하자고 싸워 왔다”라고 강조하며, “택시 살려내고, 대한민국 대표서민, 택시 가족 여러분 빈 지갑 채워드리고, 희망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권영길 후보 연설 전문
택시 가족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입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며, ‘택시살리기전국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이면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축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들 ‘서민’, ‘서민’ 하는데, 여기 계신 택시 가족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서민 아닙니까?
서민경제 파탄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피해자, 바로 택시 가족 여러분 아닙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 잡아도 한 달 벌이 100만원도 채 안되는 택시 가족이 부지기수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매년 늘어가는데, 몇 푼 안되는 수입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택시 사고는 갈수록 늘어갑니다. 목숨 걸고 일해야 합니다.
이런데도 나라에서 해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원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택시총량제 한다면서, 오히려 택시 늘린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여기 계신 택시 가족 여러분 모이셨습니다.
‘택시 살려내자’, ‘택시 가족 살려 내자’, 이렇게 외치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택시부터 줄여야 합니다. 택시가 무려 24만대나 됩니다. 택시가 이렇게 많은데, 자가용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택시 손님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류장에 빈 택시 수 십 대 늘어서 있는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택시총량제 시행했지만,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택시 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택시는 오히려 늘어나니, 우리 택시 가족들이 무슨 재간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 권영길, 전국의 택시, 30% 감차하겠습니다.
택시 지원 아무리 한다 해도, 지금처럼 택시가 넘쳐나면 소용 없습니다. 저 권영길, 택시부터 줄여서 택시 가족 살리겠습니다.
감차되는 택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같은 교통 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월급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영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택시업계도 경영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차고지 공영으로 운영해서 부담 줄이고, 공영차고지 통해 유류, LPG, 타이어 등 공동구매해서 비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확대하면, 열악한 택시노동자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확대하면서 개인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차고지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그대로 개인택시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개인택시가 차고지에 써야 하는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승하차 편의시설 확보하면서, 가변버스전용차로 진입 금지시킨 것 풀겠습니다. 지입제, 도급제 같은 택시 불법경영에 대한 감독 강화해서, 위반업체는 아예 면허를 취소하겠습니다.
요즘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하자,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후보들께서도 10% 인하하겠다, 20%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민 빈 지갑 채우겠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유류세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영길,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택시 살리겠다는 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류세 내리겠다는 것,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유류세 내리면 보조금도 내립니다. 보조금 내리면 결국 아무런 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삼모사란 말 있습니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던 것,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준다고 해도 어차피 일곱 개 아닙니까?
그것 갖고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나오면, 그것이 노동자들 임금 보전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유류세 내려도 소용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지금 택시가족 여러분이 일 안해서 힘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탓 아닙니다.
택시가 희망이 없는 것은 자가용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가용이 많으니까 도로 사정 갈수록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택시요금보다 더 싼 대리운전도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택시 가족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교통정책이 잘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해 드리겠다’, ‘저 것 해드리겠다’ 해도 소용 없습니다. 배탈이 났는데, 배에 반창고 붙인다고 낫느냐 이겁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돼, 자가용 이용자 줄고, 도로 사정 좋아지고, 그래야 택시 가족 수입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권영길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절실한 현안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자가용 같은 개별 교통수단을 감축하는 교통정책 펼쳐서, 택시가 구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 찾겠습니다. 주말차량제도 도입하고, 혼잡통행세 강화하면, 지금보다 자가용 이용자 줄어듭니다.
대중교통지원육성법이라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무용지물입니다. 건설교통부 예산 엄청나게 많고, 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 책정돼 있지만, 그것 다 도로 만들고, 건설업자들 배불리는데 쓰입니다.
이것 바꾸겠습니다. 도로 만드는데 쓰는 돈, 대중교통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대중교통 발전시키고, 택시도 대중교통이나 다름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야, 이제 버스가 자가용보다 더 빠르구나’, ‘지하철이 더 편하고 안전하구나’, ‘이제는 자가용, 주말 아니고서는 쓸 일이 없겠구나’, ‘택시가 더 편하고 빠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이익입니까?
국민들이 제일 좋겠지만, 우리 택시 가족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발전시켜, 구조적으로 택시 가족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택시 가족 여러분,
어제(23일) 국회에서 택시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택시월급제, 옛날부터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주장해 오던 것 아닙니까?
민주노동당이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택시월급제 도입하자고 싸워 왔습니다.
저 권영길, 앞으로도 택시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권영길도 앞장서서 ‘택시 살려내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택시 살려내고, 대한민국 대표서민, 택시 가족 여러분 빈 지갑 채워드리고,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0만 택시가족 결의대회 및 택시살리기전국연대 출범식’ 초청 연설
- 24일 오후 4시, 잠실 교통회관
2007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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