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야 의원 91명이 2월 1일 오후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상정되어 2월 3일 오전 7시 30분에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결의안 제안설명이 이뤄지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촉구결의안

소 속: 산업자원위원회
소 개 의 원: 조승수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입니다.

우선 사안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시어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촉구결의안]을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천성산의 고산습지 보호를 위해 지하수맥에 대한 영향과 지질안정성 문제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지율스님의 단식이 오늘로써 100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등 지율스님의 건강은 최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수억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한 수행자의 단식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개발과 환경보호·생명존중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명의 파괴는 인류문명 발달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현재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 천성산 관통터널 구간공사는 그 어두운 그림자의 대표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구간공사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습지대인 천성산 고산습지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벌써 수년 째 우리사회의 논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과정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지율스님의 단식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율스님의 단식에 누구보다 더더욱 안타까워해야 하며, 지율스님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사업의 국가적 차원의 의미를 부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국책사업일 수록 더더욱 국토환경과 생태의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증, 환경영향평가와 각계의 의견수렴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천성산 관통터널 구간과 관련한 논란과 지난해 11월 재판부 판결요지의 핵심은 천성산과 인근 정족산에 위치한 고산습지가 터널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천성산 고산습지는 우리나라 1만년 자연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자, 아직도 잘 모르는 희귀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터널공사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천성산과 정족산의 복잡한 지하수 수맥이 끊어져 습지로 공급되는 물이 차단되면 습지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한 수행자가 목숨을 내놓고 외치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해 공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정부는 열린 자세와 새로운 가치판단으로 이 상황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의 고속철도 공사계획이 발표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것은 1991년~199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산 화엄늪과 정족산 무제치늪이 발견되어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각각 법률로써 생태계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8년과 2002년입니다. 더욱이 2002년 철도시설공단은 대한지질공학회에 맡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통과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통해 환경부(당시 환경처)가 1994년 11월 경부고속철도 공사 시행자인 고속철도건설공단에 협의해 준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무체지늪 등 천성산을 관통할 13㎞의 터널 위에 있는 습지들에 대한 조사와 주요 보호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빠지는 등 여러 부분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단측은 법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지율스님이 제안한대로 지하수맥에 미치는 영향과 지질안정성 문제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적으로 환경정책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자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변형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현대과학지식이 아직 한계가 많고 또 한번 잘못된 자연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진 국가일수록 이러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율스님의 4차 단식이 시작된 계기는 천성산 관통터널 구간사업에 반대해온 지율스님과 천성산대책위원회를 빼고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불과 한달 반의 논의로 기존 노선을 재확인 하는 등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율스님의 단식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지난 과정에서의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절차를 제시할 것을 국회가 나서서 촉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데 “말라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산과 샘, 개울”이라며 자신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봐달라는 지율스님의 목숨을 내건 호소에 대해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경제적 비용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결의안에 동의한 91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며, 지율스님의 단식해제와 지속가능한 고속철도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촉구결의안]을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국회의원모임

김선미, 김재윤, 정봉주, 우원식, 유승희, 문학진, 김원웅, 심재덕, 이철우, 제종길, 이경숙, 최재성(이상 열린우리당), 박재완, 전재희, 권오을, 이계진, 박순자, 고진화, 정두언, 배일도, 안홍준(이상 한나라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손봉숙, 이정일(이상 새천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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