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선대위원장 브리핑
○ 삼성-우리은행 불법계좌추적사건, 전면 재수사해 모든 의혹 밝혀야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과 우리은행의 삼성직원 계좌 불법조회’ 사건과 관련 2006.5.4 서울경찰청 공문 사본을 공개합니다. 이 공문은 심상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것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것입니다. A4 한 장짜리 공문이지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 보도와 관련된 문서형태로 된 유일한 취재 단서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삼성직원과 심지어 장모 등 친인척 계좌까지 불법으로 뒤져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 이건희 왕조의 횡포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
우리 국민 누구도 삼성 이건희 왕조에게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나 5공독재 때 국군기무사를 연상케 하는 오만방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적이 없음.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직접 피해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동안 삼성계열사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불법 계좌추적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함
둘째, 734건의 계좌에 대해 3500번 조회한 일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은행이 경찰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음. 그런데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무언가 말 못할 사실이 담겨있다는 것이며 추가 불법조회 또는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 창고’로 지목된 우리은행 삼성센터점에서 벌어졌단 점에서) 비자금과 연계된 조회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3500건의 조회를 의뢰한 인물이 0 또는 1 등의 암호로 기록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불법조회일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도 범인들은 50만원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승진까지 했을 뿐 아니라, 특히 2차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두 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제지한 것은 삼성비호나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검찰에 설치된 삼성의혹특별수사본부와 앞으로 도입될 삼성특검에서 우리은행 삼성센터점의 삼성관련 계좌 조회에 대해 재수사해야 함.
셋째, 금감원은 2006.5.4 경찰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받음으로써 우리은행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7월에 두 번째 공문을 받고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으로 우리은행 자체 감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경찰이 밝히고 있음. 만약 경찰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감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도둑을 잡아달라는 데 도둑의 주장을 빌어 도둑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인 공모행위를 저지른 것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삼성으로부터의 외압 여부를 규명해야 함.
넷째, 이번 불법 계좌조회 사건은 삼성출신 황영기 씨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과 우리은행이 짜고 벌인 공모극이며, 범행장소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직원 명의의 비자금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임. 삼성의 사금고가 된 우리은행이 저지른 비자금 차명계좌, 불법 계좌조회의 진상에 대해 현재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황영기 전 행장이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함.
다섯째, 경찰은 수사종결 과정에서의 삼성의 외압 여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함.
끝으로 저는 국회 예결위원으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부 모든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오늘 경찰청과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차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주 본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삼성 의 외압을 받아 사건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씻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서울경찰청이 금감원에 보낸 수사협조의뢰 공문
○ 선거전략
이번 선거는 유례없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떼기 부패황제 이회창 후보와 도덕불감 의혹왕자 이명박 후보는 대선잔금 수사와 BBK로 인해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범여권 진영의 대표선수를 자임하던 정동영 후보의 지위와 위상은 흔들리고 있으며,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보수.수구 세력이나 범여권이나 형편이 다 좋지 않습니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거짓말 안하고 부패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이고, 민주노동당은 보수.수구 정당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정당이라 자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 제고 대책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최근 여론동향을 살펴보면, 당 지지층 가운데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 후보에 대한 지지 지속 여부가 타 후보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는 남은 23일동안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민주노동당 지지층과, 더 나아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를 결속하고, 범진보진영의 결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비정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어제 진보진영 공동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반드시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선거초반 집중유세와 비정규직, 삼성비자금, 민생대혁명 등의 기획홍보에 주력하고 반부패, 반특권, 금기깨기를 통해 60년 보수정치체제를 뒤엎고 노동자, 농민, 서민을 살리겠습니다.
특히 삼성 이건희 왕국 해체에 민주노동당의 당운을 걸겠습니다. '권영길 법안'이나 다름없는 삼성 특검법을 선거운동 초반에 집중 홍보하는 것은 물론,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노동자 탄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이뤄나갈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 청와대, 하루빨리 삼성특검 수용해야
청와대가 이번 주에 삼성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개 기업으로부터 당선축하금조의 돈이나 받아 챙긴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과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수사를 자청함으로써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본인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기 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특검 거부권이라는 ‘백태클’을 걸지 말고, 삼성 특검 법안을 하루빨리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머리와 사람을 삼성에게 빌려 ‘삼성 봐주기 정치’를 해온 청와대는 스스로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삼성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며, 삼성 특검을 거부하고 ‘삼성 구원투수’ 노릇을 고집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삼성비자금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2007년 11월 26일 국회 정론관
-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심상정
2007년 11월 26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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