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국방장관회담에서도 낭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회담의 목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10.4 정상선언’과 ‘총리급회담’의 이행과 관련 군사적 대책 합의와 점검이다.‘민족중시’라는 10.4 선언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장관급회담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총리급 회담을 앞두고도 회담의 위상과 상관없는 주문을 반복하던 수구냉전 언론과 정당의 요구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는 듯 하다.
10.4 선언 이행을 위해서라면 자진해서 수정해야 할 ‘주적개념’도 ‘한계선’ 개념도 그저 고수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분단국가에서만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정상회담 때부터 국방장관의 악수하는 자세까지 분석했던 냉전세력들은 이번 회담을 맞아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아우성들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 주적이니 보조적이니 유래 없는 적대의식에 발목 잡혀 시시때때로 색깔론이나 구시대적 선동에 우왕좌왕하는 수준에서 멈칫거리는 것은 지난 60년 세월만으로 족하다.
38선 부근의 한계선을 고수하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안보장사도 시대에 맞게 할 일이다. 남북의 국방장관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자세로 이번 회담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반면 ‘회담 판을 깨서라도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막 나가는 주문을 한 당사자들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는 것 명심해야 한다.
정상회담 - 총리회담 - 장관급회담으로 낭보가 이어져 내 달 초로 예견되는 6자 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11월 2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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