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안락사 아닌 통증 완화치료를 통한 ‘존엄사’ 필요
권영길 후보는 오늘 26일 블로그(blog.naver.com/kwondlp)dp 글을 올려 “존엄사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안락사가 아닌 통증 완화치료를 통한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수분과 영양공급, 통증완화 등의 ‘완화치료’만으로 환자가 고통 없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 바로 ‘존엄사’다.
권영길 후보는 먼저 이같은 존엄사에 대해 “안락사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권후보는 안락사에 대해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 한 국가도 있지만, 안락사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생명의 존엄함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권영길 역시 반대하고 있다”며 안락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후보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야말로 권영길이 삶 속에서 실천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존엄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인명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권후보는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존엄사를 몸소 실천했다”면서 안락사는 반대하지만 존엄사는 인정하고 있는 로마교황청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후보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존엄사를 원할 경우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된다”면서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인식 역시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제도는 그 인식과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후보는 ▲임종과 품위있는 죽음을 정의하고, 임종 진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서 마련 ▲가족 등에 의한 의사결정 대리인 결정 정차 마련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후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오랜 논의를 통해 존엄사를 보장했고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20일부터 ‘목사 등 종교인에 소득세 부과’ 및 ‘동성.이성커플 동반자 등록제 도입’ 등을 발표하며 “한국사회 근대 100년 금기깨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 문의 : 이지안 선대위 부대변인 (02-203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