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4분기 중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신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민원건수는 총 5,97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3/4분기 6,860건과 비교해 약 12.9% 감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4/4분기에는 3/4분기에 비해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무료라고 약속했던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요금관련 민원과 명의도용, 부가서비스의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민원은 증가하였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및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 관련 민원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통신위원회는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매월 주요민원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전 기간동안 통신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민원건수는 총26,60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도 15,165건과 비교하여 큰 폭(증가율 75.4%)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가, 부가서비스 등 통신서비스가 훨씬 다양화되고 이용자의 권익의식이 향상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유선시장의 안정회복 등에 따라 3/4분기(6,860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5,97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월평균 약 1,990여건, 일평균 약 8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민원유형별로는 과오납·이중청구 등 요금과다청구가 1,394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부가서비스의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의 부당가입이 891건(1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4/4분기에는 3/4분기에 비해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무료로 약속했던 단말기 할부금 청구 등 부대요금과 관련된 민원(증가율 48.8%), 과오납·이중청구 등 요금과다청구(증가율 29.7%) 및 명의도용, 부가서비스의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의 부당가입(증가율 7.5%)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수익감소에 직면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단말기 무료 제공 약속 후 단말기 할부금 청구,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가개통하는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와 관련된 민원이 2,369건(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초고속인터넷 939건(23.2%), 유선전화 403건(10.0%), 온라인게임 337건(8.3%)의 순이다. 전체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온라인게임 관련민원은 감소하였으나, 이동전화 관련민원은 54.9%에서 58.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번호이동성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 민원은 3/4분기에 비해 LG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경우 감소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KT-PCS(감소율 10.5%)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유선전화 민원은 3/4분기에 비해 데이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온세통신(감소율 35.1%)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3/4분기에 비해 데이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경우 감소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KT(감소율 31.5%)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온라인게임 민원은 총 337건이 접수·처리되었으며,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통신위원회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사업자들이 부모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민원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관련 사업자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2002년 8월부터 민원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부터는 매월 주요민원 내용을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화,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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