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정동영 후보의 10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공약
관련된 자료는 따로 발송할 예정이고, 한 장짜리 표로 만들었다. 표를 보면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덩어리이기 때문에 정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실공약 합계액은 대략 115조원이나 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공약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의 떡은 커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니까 공약과 재정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보인다.
예를 들어보면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이나 고교 무상교육들을 보면, 등 재원 조달 방식이 터무니 없이 부실하다. 정동영 후보는 교통세를 25% 감면하겠다고 하고, 교통세에서 환경배분을 두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약 앞뒤가 안맞는다. 철도를 구축한다며 교통세 배분을 철도공사에 더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데 가서는 교통세 25% 깎겠다. 환경분야 배분기준 두배를 할당하겠다고 한 것이다. 돈은 하늘에서 나오나. 이런 공약 안 만드는 게 낫다.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을 가져가신 것인데 무상교육을 위한 14조원 재원조달 방식으로 교육 예산 GDP 6%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간 13조에 해당하는 재원의 예산조달 계획이 없다. 급한 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짜놨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거의 무대책인 것도 많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책자도 예쁘고, 공약도 말은 참 예쁘게 만들어놨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하고 국민들 기만하려 하거나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정동영 후보는 100조원짜리 허위 공약 내놓고 국민 기만하려 하는 것은 제 1당 후보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다. 정책 공약부터 다시 점검하시길 바란다.
- 11월 28일 (수) 16:3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