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정부 대책은 지방원정투기만 부른다
정부의 조치는 투기세력을 동원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미분양 사태와 건설사 부도는 부동산 규제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까지 건설교통부가 고수한 단편적인 공급증대론에서 초래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원인을 놔두고 투기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정부는 아파트값과 전세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건설사 중심의 공급증대를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만 일어났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다시 투기완화책을 내세워 투기가 조성될 여지를 마련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하고 투기과열지구 역시 분양권 전매가 규제된다. LTV·DTI 제한도 따른다. 결국 정부는 미약하게 존재하던 투기억제조치마저 대폭 해제하여 지방원정 투기세력을 부양할 것이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는 양도세 한시 면제, 토지거래 허가·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5·22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해 1998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왕국을 조성했지만 2002년까지 건설업체의 부도는 막지 못했다. 지금의 관련규제 완화도 실효성 자체가 의심된다.
정부는 근시안적 조치로 투기세력을 부양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아선 안 된다. 도리어 정부는 이번 미분양 사태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된 시점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1월29일(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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