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검찰이 다목적 댐이냐
BBK, 수사에 속도조절이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BBK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조절, 수위조절을 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검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의원들이 검찰에 떼로 몰려가 항의한 것도 우습지만 검찰이 무슨 다목적 댐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홍수는 조절되어야 하지만 범죄에 대한 진실여부를 밝히는 일은 수위조절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정치검찰의 굴레로 묶지 말고 이명박 후보의 관련 의혹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밝혀야 한다.
○ 삼성수사, 대통령의 수사간섭과 검찰의 굴욕
대통령이 어제 삼성 비자금 수사를 이중수사라고 얘기했다. 이중수사에 대해 발언하고나서 하루만에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지하고 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이런 식의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매우 노골적으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건성수사를 드러내놓고 지시하는 것이다. 취임초기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겠다고 젊은 검사들 불러놓고 얘기해놓고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토론까지 벌이면서 했던 약속을 임기 말년에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뿐 아니라 대단히 불쾌한 것이다.
철저할수록 좋은 것이 있다.
대통령 경호도 그렇고 범죄에 대한 수사도 그렇다. 대통령 경호는 이중 삼중으로 하면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한번만 대충 하라는 대통령의 ‘이중수사’ 발언은 일종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이고 부적절한 정치적 외압이다.
검찰, 특히 젊은 검사들에게 당부한다.
젊은 검사들 분위기 폭발직전이라고 들었다. 이중수사가 아니라 삼중 사중의 수사가 되면 어떤가?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분명히 규명하고 비자금과 불법정치자금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라는 것이었다. 초대형 수사본부를 만들어 놓고도 주먹만 쥐고 부르르 거리다 주저앉을 수사였다면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검찰들로 최상의 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놓고도 역시 수사대상 선상에 오르고 있는 50여일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어버리는 검찰이라면 더 이상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할 수 있나. 젊은 검사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검찰이 대통령의 부당한 가이드라인 지시에 굴복해 지금 주저앉는다면 떡검·뇌물검사라는 불명예스런 손가락질을 평생 받고 살아야 할 것이다.
박한철 삼성특별수사본부장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특별검사제가 필요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보이는 태도는 최소한의 수단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검찰 수뇌부의 정치검찰, 부패한 지휘부가 유능하고 젊은 검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지시아래 온갖 증거인멸과 범죄은폐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변협이 엉터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여 사실상 바보특검을 임명하여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 젊은 검사들의 정의로운 항명을 기대해 본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들의 진실규명 의지로 온갖 고생 끝에 탄생한 옥동자가 청와대가 천덕꾸러기 만들기로 의해 천덕꾸러기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특검의 수사대상이고 불법정치자금의 관련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수사대상자들에 의한 수사무력화 행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권영길 후보 유세전, 집단입당으로 분위기 만점
본격적인 유세 활동이 시작됐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유세단의 흥겨운 유세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선거전도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선거전에 흥을 더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각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입당 물결이다. 유세 출정식에서는 삼성 SD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 같은 분이 되어 달라”며 집단 입당식을 가졌고, 27일에는 항만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21일에는 장애인이 줄줄이 집단 입당식을 가졌다.
권영길 후보가 종로 유세 후 종각 지하상가 소상인들을 격려방문했는데 이분들은 지난 10월 26일 420명의 중소상공인 집단입당 하신 분들이다. 이 자리에서 그 당시 함께 못했던 분들 200명이 집단입당식을 가졌다. 이분들은 당시 이명박 서울 시장 재임시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폭리로 인해 가계에 큰 타격을 받았고 서울시의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에 따라 무차별 철거를 강요당했으며, 2008년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다.
3000만 유권자 중 수십만, 수백만 표를 아우른다는 대선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의 수백, 수십 또는 수명의 집단입당이 거대 정당에게는 눈에 안 들어오는 일 일지는 모르겠으나, 차별받고 소외된 계층, 피눈물 흘리는 서민의 손을 잡아주는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는 천군만마와 다름없는 든든한 지원군들이다. 이분들의 입당은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빈지갑을 채워주고 서민의 밥그릇을 채워줄 것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이 위조문서가 아닌, 진실된 약속임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권영길 후보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선거전에서 권영길의 ‘서민 빈지갑 채우기, 서민 밥그릇 채우기’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힘겨운 싸움에 함께할 서민들의 발걸음도 더욱 잦아질 것이다. 지켜봐달라.
- 11월 29일 (목) 15: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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