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 사태에 대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입장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협약에 대한 내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폭력까지 난무하게 된 사태는 비록 소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일은 도덕성과 민주성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의 방향과는 정면 배치되는 일이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의미마저 훼손한 일로 진보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스스로 내부 문제에 대한 진단과 반성으로 새롭게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을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확신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폭넓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끝>

---------

[논평] 부시의 국정연설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포기해야 할 것은 “미국의 야망”이다

부시의 국정연설에는 평화에 대한 의지보다 세계적인 긴장고조와 전쟁에 대한 야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핵문제를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던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포기 없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사실상 북의 해상활동 봉쇄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북한인권법’ 폐기 등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 중인 PSI의 전면포기와 북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편,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강한 비난은 미국이 이라크에 이어 제2, 제3의 중동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이라크에서의 철수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여전히 미국이 중동 지배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중동평화를 위해서 이라크에서의 조속한 철군은 물론 더 이상의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포기할 때 비로소 인류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출발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미국과 세계가 안전해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2.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

[논평] 개헌은 인권과 평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을 언급한데 이어, 3일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도 공식적으로 권력구조 개편 연구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9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왔다. 물론 집권세력의 정략에 의한 권력구조 개편이 그 핵심이었다. 국민에게는 ‘법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치권력은 법을 바꾸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개헌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개헌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 역시, 권력구조의 문제다. 즉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헌논의가 지난해 ‘대통령탄핵’ 국면의 여파를 타고 탄력을 받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개헌논의는 권력구조의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개헌논의가 지난 9차례의 헌법개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세상을 보장하는 인권법으로서의 헌법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헌을 한다면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권력구조는 개헌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개헌이 또 다시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이 개헌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개헌논의를 위해 진보정치연구소 제도정치연구회 주최 2월 월례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개헌논의다운 개헌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2.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