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실태조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많은 학생선수들이 학습권과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우리 위원회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책임자 조광민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조사기간 : 2006. 7. 1. ~ 2006. 11. 30.) 결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들도 상당수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수업결손 등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는 올해 W은행 프로농구팀 감독의 선수 성추행 사건과 K대 아이스하키팀 감독의 선수 집단 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대학 진학과 실업 및 프로팀 진출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이슈화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교육당국과 체육단체들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종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대체로 형식적, 임시적, 미온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으로, 학원스포츠의 구성 주체들을 성적 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정적 효과와 맞닿아 있으며,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인권 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부와 교육기관, 체육단체들의 명확한 인식과 정치적 의지가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2007. 11. 22.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시켜 학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국회는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생체육대회의 평일 개최를 금지하고 최저 학력제를 도입할 것, △학교의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 △전국소년체전을 교육적 목적에 충실한 청소년 축제로 전환할 것,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정책에 치우쳐온 학원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고,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에 관한 구조적, 심층적 원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일에 이제 정부와 교육기관 및 체육단체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임을 환기하고자 한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형식을 빌린 이번 토론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며, 위원회는 동 협의회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이 발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의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류태호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정희준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고은하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병호 전국체육교사모임 대외협력국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협의회에는 위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 안민석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협의회 일정 및 프로그램
· 주 제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일 시 : 2007. 11. 30(금) 14:00 ~ 18: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11층)
· 의 장 :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인사 및 개회(의장) : 14:00 - 14:10
· 축사 : 안민석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 14:10 - 14:20
· 경과 보고 및 기조 발제(위원회 정책총괄팀) : 14:20 - 14:50
· 관계기관 의견 진술(각 15분) : 14:50 - 16:20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보건급식체육과장
- 문화관광부 생활체육팀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장
- 대전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 대한체육회 체육계자정운동추진본부장
· 관계 전문가 의견 진술(각 10분) : 16:30 - 17:10
- 체육시민연대 류태호 집행위원장(고려대 스포츠교육학실 교수)
- 문화연대 정희준 체육문화위원장(동아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 체육과학연구원 고은하 선임연구원(스포츠사회학 박사)
- 전국체육교사모임 이병호 대외협력국장(서울체고 교사)
· 협의 과제별 상호 질의 및 종합 토론(50분) : 17:10 - 18:00
· 논의 결과 정리 및 폐회(의장) : 18:00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서현수 2125-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