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자력 홍보비 28억 VS 재생에너지 홍보비 2억6천”
또한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총예산 대비 홍보비(광고/협찬)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6년 한해 에너지관리공단은 기후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 홍보를 위해, 전체 예산에서 불과 0.008%를 지출했고, 반면 원자력문화재단은 총 예산에서 14.6%를 홍보에 투자하였다. 여기에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쏟는 원자력 홍보비까지 포함하면, 홍보 비율과 예산 규모에 있어 재생가능에너지와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원자력/방폐장 ‘홍보’에만 310억 원 (2005년), 여론 몰이에 낭비된 혈세
― 한국수력원자력, 2005년 사회공헌사업비 50% 사실상 홍보비로 사용
정부의 원자력 홍보 편중현상은 방폐장 부지 선정을 강행했던, 2005년에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여론몰이용 홍보를 위해, 2005년 한해에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홍보비 280억 원을 지출하였고, 게다가 사회공헌사업비로 조성되었던 기금 중 20억 원을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방폐장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출한 홍보비 12억 원을 합치면, 한 해 31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원자력 홍보를 위해 투자되었다
2005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공헌사업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44억 원(직원모금액 포함)의 사회공헌사업비 중 50%에 이르는 22억이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원전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 자율방범대, 체육회 등에 지급이 되었는데, 이는 방폐장 부지선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2005년의 상황에서 방폐장 유치활동에 대한 우회적인 홍보비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자력 홍보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인터넷 매체 광고/협찬 지원, 5억 5천만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홍보를 위해 인터넷매체에 지출한 광고/협찬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07년 8월까지 총 5억 5천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에 있어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곳이 ‘오마이뉴스’로 1억 6백만 원, 다음으로 ‘전주방송’ 8천만 원, ‘한국일보’ 7천만 원, ‘한국경제’ 6천만 원, ‘엠파스’ 5천 4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폐장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던 2005년 당시, 광고/협찬이 일부 인터넷 매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총 23건의 광고 중 11건(7천 7백만 원)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내보냈는데, 이는 인터넷 매체 전체 광고비의 57%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엠파스에 4천 4백만 원을 제공하고, 8건의 광고를 내보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인터넷 광고는 대부분이 방폐장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편중된 원자력 옹호 홍보를 당장 중단해야
― 민주노동당은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지속가능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균형 있고, 올바른 홍보를 실행하려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이때에, 정부는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정부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가능에너지 홍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2007년 대선공약으로서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고, ‘지속가능에너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균형 있고, 올바른 정책마련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제시하였다.
2007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단장 심재옥)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