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기자 간담회 모두발언 브리핑
<유세 6일째>
오늘 공식적으로 선거 6일째이다.
6일동안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느낌이 좋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절대적 지지 기반이 공격적으로, 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으면서 절대적 지지기반인 기층 대중조직이 모두 ‘내 선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기층 중심조직이 새로운 모습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결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의 핵심 조직인 전농, 그리고 전빈련이 결집되고 있다.
2002년과 2007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기층 대중조직이 열성적으로 지지 기반으로 구축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경우만 보더라도 배타적 지지를 결행하기는 했지만 결의에 따른 실제적 행동 수반되지 않았다.
2007년에는 배타적 지지 결의 넘어서 ‘8010’(80만 조합원이 10명씩 조직하기)을 내세우고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데 중심체적 역할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80만 조합원이 10명의 지지자 확보하면 당선된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1일 점검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선거운동 단계를 제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80만 조합원 전체적 지지를 공고히 한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한 다음 2단계로 조합원이 지지세 확보에 나선다.
일부 보도도 됐지만 민주노총의 경우는 95% 이상의 지지로 결집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전농의 경우 2002년에는 전농이 지지 표명조차도 하지 못했다. 당연하게도 배타적 지지 결의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전농은 조직단위로 지지 결의를 했고 그 결의에 따라 전농 회원들이 열성적 선거운동 해서 지금 농촌지역에서 헌신적 열정적 선거운동하고 있다.
노점상과 철거민 연합이 합쳐진 조직이 전빈련인데 전빈련도 이번에 배타적 지지 결의했고 그 성원들이 열성적으로 내 선거처럼 선거전에 활동하고 있다.
이게 1단계다. 마무리가 본격화되면 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이번 선거 6일째를 넘어서서 이제서부터 부패와 특권, 차별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권영길만이 민주노동당만이 가능하게 만들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삼성 비자금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이 삼성 비리 척결에 가장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앞장섰다. 국민운동차원에서 삼성 비리 척결 호소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열망으로 특검이 도입되고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부패와 특권 차별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권영길이 앞장서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
<방송 토론회 관련>
후보 구도 복잡해서 MBC, KBS가 이른바 ‘빅3’ 토론회를 개최하려다가 법원 판결로 중지되었다. 방송사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다. 방송사가 임의로 방송토론의 참여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횡포이고 중대한 선거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서민친구 경제>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서민친구 경제를 내세웠다. 권영길이 선거 운동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이전부터 서민 친구 경제라는 정책을 만들었다. 서민 가계부 혁명 이야기하고 실제 유세장에서 서민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다.
서민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서운한 면도 있다.
민주노동당이야 말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생경제를 내세워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운 부분이 민생경제였다.
서민이 행복한 시대 만들고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 열겠다고 했다.
저는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 서민 경제 부분만 이야기를 해왔다.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민주노동당 후보로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부분 여러 이야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선거 시작되면서 민생경제 권영길의 서민친구 경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권영길의 경제만이 서민 행복시대를 여는 경제이고 다른 경제는 부자경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명박의 경제 부자 경제, 권영길의 경제는 서민경제다. 앞으로도 정쟁과 폭로만 난무하는 선거를 민생중심의 선거운동으로, 권영길이 민생중심추 역할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부 말씀>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에 한발짝 다가가는 회담이 될 북측의 경제담당 부총리가 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부장이 다녀갔다. 힐 차관보 서울에 머물렀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번보다 더 조기에 개최되고 성과를 이어받아서 10월 정도에 판문점에서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 촉구했다.
남북미중 평화 4자회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다. 4자 평화회담도 제가 촉구했던 일정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워졌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권고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삼성 특검이라든지 정치적 문제는 개입하지 말아주십사하는 것이다.
대선 국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끝날 그날까지 한반도 안보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한반도 평화체제 굳히고 남북경제공동체 공고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임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기초적인 4자 평화회담 틀만이라도 마련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아주 큰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부가 보내는 하루가 한반도의 일년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이제 대선 국면에는 일체 개입을 하지 말 것이며 특히 삼성 특검에 대해서는 방해하는 발언 일체 하지 말아 달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선거 전망과 전략>
지금 선거판이 1강2중2약 체제로 얘기되고 있다.
지금의 후보 구도가 굉장히 혼란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구도로 정리가 될 것이다.
12월 5일이면 BBK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조만간 범여권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다. 12월 12일에는 여론조사 공표도 마감된다. 그렇게 되면 확고한 3자구도로 정리될 것이다.
수구 보수 한나라당과 무능 보수 범여권, 그리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될 것이다.
이명박과 이회창 중 한사람, 범여권 중 한사람, 그리고 권영길이 될 것이다. 후보 구도가 이렇게 단순화 되고 그 대립이 본질이 드르나면 민주노동당의 미래가치가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BBK 수사 결과 관련>
중요한 것은 검찰의 BBK 수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명확한 범죄사실을 저질렀고 범법 행위 저질렀다는 것을 구체적 발표하지 않고 김경준에 대한 부분도 흐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 검찰이 예전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소유 문제를 놓고 애매모호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BBK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만을 발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 잃고 용서받지 못할 검찰이 될 것이다.
<권영길의 부패와 특권, 차별없는 나라 만들기>
삼성 비자금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삼성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저 권영길은 삼성 비리 척결하는데 더욱 온 힘 쏟도록 하겠다.
특권 넘어선 서민 시대를 만들겠다.
부유세, 사회 복지세를 도입해 부자들의 증세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
이것과 함께 종교인들도 투명한 집단이 되어야 한다. 천주고 서울대교구는 명세서를 공표하고 있다. 일부 개신교 교회 자체가 신도들로부터 들어오는 헌금 부분이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종교인들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것이다.
특권 넘어선 서민 시대를 만들겠다.
권영길은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노후 등 5가지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차별 넘어선 평등시대.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고 대학평준화를 통한 입시를 폐지 하겠다.
<노무현, 정동영 두사람에 대한 경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삼성 특검이 시작되려 하니 재벌 총수를 처벌하는 방향은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를 제시하는가 하면 제1당 후보가 핵심 범죄행위자에 방어막을 쳐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범죄 은닉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둘다 재벌 비호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동영 후보는 서민 후보가 될 자격 없거니와 대통령 될 수는 더더욱 없다.
저 권영길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삼성 특검 방해에 대해 정면 승부할 것이다.
<삼성계열사 사회복지 목적세>
저 권영길은 2002년 선거때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현실성있냐는 질문 끊임없이 받아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5가지 걱정없는 사회 만들 것이다.
권영길의 서민 친구 경제를 통해 서민 지갑에 211만원을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바로 부유세 사회 복지세 도입이다. 이것은 제가 나눠드릴 자료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그룹 계열사 사회 복지세 예상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계산해보니 삼성의 경우 24개 계열사가 납부할 사회복지세금이 7426억원이다. 삼성전자만 3900억원이다.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내놔야 할 부유세만 1100억원이 넘는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구체적 재원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산낭비, 탈세 발굴하면 총 55조원 재원이 나온다. 이 중 44조원을 5가지 걱정없는 사회에 투입하고 서민 친구 경제를 통한 서민 소득 형성되고 불평등 절감해서 서민지갑에 211만원 채워준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사회적 7대 범죄행위>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범죄집단이다. 그들은 지금 나온 범죄명만 7가지에 이른다.
이른바 ‘반사회적 7대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가법상 배임횡령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삼성의 7대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공여 행위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의 배임행위
미술품 구입 등 비자금 횡령 행위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행위
탈세 및 상속증여세 위반 행위
삼성의 위법적 지분 소유 행위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 행위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삼성은 현재 법인세도 내지 않았고 기부행위나 문화재단 출연금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법이 현재 정하고 있는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전직대통령 예우 관련>
전직대통령은 물론 적절한 예우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에는 일정한 손질 가해져야 한다.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은 현직 있을 때 보다는 약간 적은 연봉의 90%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직 연봉의 41%, 일본의 경우 총리는 별도 연금 지금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60대 70대 실버 노동자들의 작은 소득에도 부과되는 소득세가 연 2억원 되는 전직대통령에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는 권위주의 시대에 제정된 탓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권없는 나라’ 만들기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한다.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회를 끝장 토론으로>
12월 6일 1차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선거방송토론이 세차례에 걸쳐 있다. 이런데 이번 토론에는 7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7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 재미없는 토론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나아지셨냐'는 명언이 나오기도 어렵게 됐다.
폭로전만 난무하는 토론회가 되고, 민생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안될 것 같다.
따라서 좀 더 열린 정책 토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끝장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후보들의 각자 정책의 장단점을 끝까지 확인해볼 수 있는 끝장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다.
질의/응답
▷ 대통합민주신당에서 BBK특검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BBK 수사에 대한 검찰 결과발표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검찰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BBK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 발표가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설 등등 이명박 후보 일련의 행위가 기소 행위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체 다 부정하고 있다. 완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체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선거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단 그 전에 그런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정말로 엄정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발표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혹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만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12월 2일 12:00 여의도 권영길 후보 선거 사무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