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 7명, 최고위 2명이 국무총리 만찬에 참석함.

지난해 국무총리가 권영길 의원 단식장에 찾아왔을 때 초청했고, 이에 따라 해를 넘겨 만찬이 진행됨.

어제 자리는 상견례 자리이고 별도의 논의주제를 가지지 않은 비공개 자리였음. 사후 브리핑하지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많은 언론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서 간단히 말하겠음.




별도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 말했고, 주제에 대한 정부입장, 총리의 생각을 나눈 자리로 진행됨.

제일 먼저 천성산 문제에 대해, 만찬 전에 아침에 건교위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만찬직전 총리가 지율스님 단식장 찾아 해결방안 제시했기 때문에 지율스님이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좋은 방안 내놓을 것을 제안했음. 이미 정부가 지율스님측에 수용하는 방안으로 입장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음.

아무래도 비정규직 문제가 민주노동당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음.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이라 주장했고, 총리는 정부법안이 재계요구의 반영 정보를 100점, 노동계 요구의 반영정도를 200점으로 놓고 볼 때 10점정도는 노동자측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라 이야기했음. 총리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현재로는 2월 처리 방침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협의중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관점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겠다고 함.

최근에 한쪽에서는 재계의 과거분식 회계 유예, 언론에서 정치인 사면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반부패협약도 이뤄지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 재계, 정계 등 각 주체들이 과거의 오류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방안들이 정립돼나가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국민들은 반부패협약이 혹여라도 분식회계 유예, 정치인 사면 등으로 가기 위한 명분용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지는 자세들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함.

아울러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제도화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정부는 광역단위에서 주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처차원에서 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교환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함.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할 주택공사가 임대자들에게 고리대금청부업자같은 탈법적, 반인륜적인 횡포를 자행하는지에 대해 말했음. 주공의 상황을 점검해줄 것을 부탁함.

이밖에 많은 이야기 했지만 결론적으로 특정 의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말했고 총리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음.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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